정부가 올해부터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차 중 연비가 좋을수록 더 많은 국고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친환경차 성능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 승용차를 살 때는 보조금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보조금을 많이 주는 지방자치단체로 위장전입하는 등 부정 수급을 막기 위해 해당 지자체에 일정 기간 거주해야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 요건을 강화한다.
넥쏘 서울에서 사면 보조금 3500만원 지원
수소차 최대 4250만원 지원

환경부와 기획재정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친환경차 보조금 산정체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올해 전기차 보조금(국고보조금+지방자치단체 추가보조금)은 최대 1820만원, 수소차는 최대 4250만원이다. 전기차는 내연차와의 가격 차이가 좁혀지면서 상한액이 지난해(최대 1900만원)보다 소폭 낮아졌다. 수소차 보조금 상한액은 작년과 동일하다.

올해부터는 연비를 중점적으로 고려해 보조금을 차종별로 차등 지급한다. 기존에도 배터리 용량 등에 따라 일부 차등을 두는 방식이었다. 올해는 보조금 산정식에 1회 충전 시 주행거리 등 연비 비중을 대폭 강화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기존 체계는 친환경차 성능에 따른 차등 효과가 미미해 성능 향상 투자를 유도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개편 배경을 설명했다. 전기차 국고보조금은 차종에 따라 최소 605만원(재규어랜드로버 I-PACE), 최대 820만원(현대차 코나 등)이다. 차종별 보조금 차등폭(최대 215만원)은 전년보다 50% 늘어났다.

또 정부는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 승용차를 구매하면 보조금을 더 많이 주기로 했다. 차종별 국비지원액의 10%를 900만원 한도로 추가 지원한다. 또 생애 첫 차로 전기차를 구입하면 보조금 신청 우선순위 대상이 된다.

코나는 울릉군에서 가장 싸다

친환경차 구매보조금은 국고보조금과 지자체별 추가보조금으로 구성되는 만큼 차종뿐 아니라 거주지역에 따라 지원 금액이 천차만별이다. 예컨대 전기 승용차 중 국고보조금이 가장 높은 차종은 현대자동차의 코나(기본형, HP)와 아이오닉(2019년 HP), 한국GM의 볼트다. 820만원을 국고로 지원받을 수 있다. 여기에 최소 400만원(세종시)에서 최대 1000만원(경북 울릉군)까지 지방보조금이 추가된다. 수소차 넥쏘에 가장 많은 지방보조금을 지원하는 지자체는 강원도로 대당 2000만원을 지원한다. 수소차 지방보조금 최소액은 1000만원이다. 대구시, 인천시, 세종시 등이 해당된다.

서울 시민은 전기차 코나 구입 시 1270만원(820만원+450만원), 수소차 넥쏘 구입 시 3500만원(2250만원+12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코나는 차값이 5000만원 안팎, 넥쏘는 7000만원 안팎임을 감안하면 각각 3730만원, 3500만원 선에 구입할 수 있는 셈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보조금 액수가 높은 지자체로 주소지를 옮기는 등 보조금을 부정 수령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정부는 이에 일정 기간 이상 해당 지자체에 거주해야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요건을 강화하고 부정 수령 적발 즉시 보조금을 환수하기로 했다.

정부는 올해 친환경차 보급 확산을 위해 1조1500억원을 투입한다. 전년 대비 68.5% 증가한 금액이다. 전기차·수소차 구매보조금 지원 대수는 작년 6만 대에서 올해 9만4000대로 늘리겠다는 목표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