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탈북 모자 사망' 막아라…정부, 탈북민 553명 긴급지원

2차례 취약계층 탈북민 대상 전수조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탈북민 500여명을 대상으로 긴급 생계지원에 나선다.

통일부는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탈북민 취약계층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긴급 지원이 필요한 '위기의심자'가 총 553명으로 파악됐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이 필요한 지원 서비스는 총 874건으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발생한 탈북민 모자 사망 사건 대책의 일환으로 이른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탈북민을 발굴,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해 실시됐다.

지난해 9월 말 1차 조사는 남북하나재단에서 국내 거주 탈북민 3만1천여명 가운데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고용보험 가입자(정규직), 중복인원 등을 제외한 3천52명을 선정해 조사를 벌인 결과 373명을 위기의심자로 선정했다.

이어 지난달에는 보건복지부 시스템을 통해 단전·체납 등 9개 위기항목 대상자(783명)를 선정해 2차 조사를 한 결과 180명이 추가로 파악됐다.

1·2차 조사 대상자(3천835명) 가운데 약 14.3%가 긴급 지원이 필요한 위기의심자로 파악된 셈이다.

국내에 거주하는 전체 탈북민(약 3만1천여명)을 기준으로 하면 약 1.7%가량이다.

하나재단과 지자체 등에서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긴급 지원 절차를 밟고 있으며, 위기 정도에 따라 사안별로 중복 지원을 받는 사례도 있다.

아울러 이달 중 복지지원 신청 여부를 점검해 신청 누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또 '찾아가는 상담지원'을 통해 정례적으로 위기가구 실태조사(연 2회)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통일부는 덧붙였다.

탈북민 한모(42) 씨와 아들 김모(6) 군은 지난해 7월 말 서울 관악구 한 임대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되면서 탈북민 위기가구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