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좌천인사' 고발 사건 수원지검이 수사

'상갓집 항명' 심재철 반부패·강력부장도 고발돼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두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이에 빚어진 갈등이 검찰 수사로 번졌다.

22일 검찰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추 장관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전날 공공수사부(이건령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한국당은 이달 8일 단행된 검사장급 인사에 대해 "현 정권의 주요 관계자들이 연루된 중대 범죄를 수사 중인 검사들을 대거 좌천시키는 인사를 일방적으로 단행했다"며 추 장관과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인 이 지검장을 지난 9일 검찰에 고발했다.

한국당은 추 장관이 검사 인사와 관련해 검찰총장 의견을 듣도록 한 검찰청법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 출신인 류혁 변호사를 이 전 국장 후임으로 임용하려고 시도하는 과정에서 법무부 절차와 규정을 무시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반도 통일과 인권을 위한 변호사 모임도 추 장관과 문재인 대통령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고발장을 접수한 대검찰청은 피고발인인 이 지검장이 서울중앙지검 수사를 지휘하는 점과 직권남용 혐의 발생 장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원지검에 사건을 내려보냈다.

검찰은 정부과천청사를 관할하는 안양지청에 배당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사안의 중대성 등을 감안해 수원지검에 사건을 맡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고발 사건은 검사장급 승진·전보 인사에 따라 지난 13일 부임한 심재철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 이례적으로 검찰청 배당 전에 혐의 유무를 검토하라고 지시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상갓집 항명 사건' 당사자인 심 부장도 직권남용·직무유기·강요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시민단체 '행동하는 자유시민'은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냈다.

이 단체는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무혐의 처리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작성할 것을 지시하고, 추 장관이 고발된 사건에 대해서도 '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 먼저 검토하라', '형사고발보다 수위가 낮은 진정 형식으로 보낼 수 있는지도 검토해보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범죄 행위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해 직위를 유지하는 게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행위"라며 심 부장 직위해제를 인사권자에게 건의해달라고 법무부에 요청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