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르무즈 파병 결정에 시민사회단체 반발…"국회 동의권 무시"(종합)

80여개 단체, 청와대 앞서 파병 결정 철회 촉구…"정당화될 수 없어"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까지 청해부대 파견 지역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파병을 결정한 것을 두고 시민사회단체가 결정을 철회하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 겨레하나 등 89개 단체는 22일 서울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떤 이유에서든 한국군의 호르무즈 파병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의 파병 결정이 국회 동의 절차를 생략했다고 지적하며 "헌법에 명시된 국회의 동의권마저도 무시한 결정"이라고 비판 목소리를 냈다.

이어 "정부는 '독자 파병'이라 하지만 결국 호르무즈 해협에서 한국군은 미국이 주도하는 '호르무즈 해양안보구상'(IMSC)과 공조할 것"이라며 "미국의 요구에 굴복하게 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특히 미국의 표적 공습으로 가셈 솔레이마니 이란 혁명수비대 쿠드스군 사령관이 폭사하면서 긴장감이 높아진 중동에 한국군을 파견한다는 것 자체가 '군사적 경쟁'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한국군 파병은 해당 지역 안전에 이바지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지역의 위험과 불안정을 고조시킬 뿐이다"라며 파병군인, 현지 교민의 안전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그러면서 "'촛불 정부'는 평화를 염원하는 촛불이었지, 미국의 전쟁을 지원하길 바라는 촛불이 아니었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결정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트럼프반미투쟁본부는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호르무즈 파병 결정을 규탄하고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 추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녹색연합은 성명을 내고 "명분 없는 파병인데도 정부는 국회 동의를 받지 않고 작전 지역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꼼수를 부렸다"며 "한반도 평화에 역행하는 파병 결정을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역시 "호르무즈 해협 파병은 철저하게 미국을 위한 결정"이라 꼬집으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밝힌 남북관계 개선의 의지를 원점으로 돌리는 처사"라고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