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위, 지방자치법 개정안·자치경찰 도입 법안 처리 촉구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22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자치경찰제도 도입을 위한 경찰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1기 자치분권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임기를 끝내면서 이런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위원회는 결의문에서 "관련 부처와 협력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경찰법 개정안 등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으나 제20대 국회 임기 종료를 4개월여 앞둔 현재 국회 상임위 벽을 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30여년간 유지된 낡은 지방자치 틀을 바꾸고 지방자치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법안이고 경찰법 개정안은 비대해진 경찰력을 분산해 민주적 경찰 통제를 강화하는 법안"이라며 "두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1기 자치분권위원회는 2018년 9월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등을 담은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확정하고 2019년 자치분권 시행계획을 수립했다.

또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안·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경찰법 개정안 등 자치분권 3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가운데 지방이양일괄법만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나머지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자치분권위원회는 조만간 구성될 제2기 위원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경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제2기 자치분권위원회는 자치분권특별법에 따라 대통령 추천 6명과 국회 추천 10명, 지방4대협의체 추천 8명이 확정되는 대로 대통령 위촉을 거쳐 출범하게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