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논란' 다시 불지핀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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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시간당 통상임금 산정할 때
실제 근로시간 적용해야" 판결
정부 최저임금 계산법과 차이
통상임금 따로 최저임금 따로
기업 현장서 혼선 불가피
백승현 경제부 기자
"시간당 통상임금 산정할 때
실제 근로시간 적용해야" 판결
정부 최저임금 계산법과 차이
통상임금 따로 최저임금 따로
기업 현장서 혼선 불가피
백승현 경제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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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는 2012년 대법원 판례에 따라 시간당 통상임금을 계산할 때 근로자가 실제로 받은 연장근로수당의 가산율(통상임금의 150%)을 시간에도 적용해왔다.
이번 판결은 고용부가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사용해온 산식과 달라 현장에서의 혼선이 불가피하다. 고용부는 2018년 8월 월급제 근로자의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따지기 위해 시급을 계산할 때 받은 임금(분자)을 ‘소정근로시간(주 40시간 근로 기준 월 174시간)+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분모)으로 나누도록 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놨다.
종전에는 분모가 소정근로시간, 즉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이었다. 개정안은 받은 임금(분자)은 그대로 두고 분모에 주휴시간(약 35시간)과 약정휴일(개별 회사 단협에 따라 토요일을 유급휴일로 한 경우 약 35시간)까지 넣도록 한 것이다.
물론 최저임금과 통상임금의 취지 자체가 다르다. 하지만 법 위반 여부를 따지기 위해 시간당 임금을 계산하는 방식도 달라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임금과 근로시간의 통일성을 강조했던 고용부의 행정해석이 주목된다.
arg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