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회원국에 위험성 큰 5G 공급자 제한 권고"

"특정 국가, 업체는 명시 안해…화웨이에 타격될 수도"

유럽연합(EU)이 회원국들에 5세대 이동통신(5G) 네트워크 구축에 있어 일부 공급자가 핵심 부품을 공급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라고 로이터, 블룸버그 통신이 22일(현지시간) 전했다.

이들 매체에 따르면 EU의 새 권고안은 5G 공급망에서 제3국의 개입과 단일 공급자에 의존하는 데 따른 위험성을 경고하면서 EU 회원국은 개별 국가, 또는 EU 차원에서 각 공급자의 위험성을 평가하고 위험성이 큰 공급자에 대해서는 제한을 가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 같은 제한 조치에는 핵심 자산에 미칠 수 있는 위험을 효과적으로 완화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위험성이 큰 공급자를 배제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이는 개별 회원국, EU 차원의 사이버안보 위험, 특히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를 둘러싼 우려에 대처하기 위한 조치의 하나로, 회원국의 동의를 거쳐 마련된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라고 로이터는 설명했다.

다만 EU는 특정 국가나 업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다.

이 권고안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화웨이에는 타격이 될 수 있으며, 한편으로는 사이버안보 위험에 대한 회원국들의 정책을 조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권고안은 또 회원국들이 공급자를 다각화하고 하나의 업체에 의존하지 말라고 밝히면서 공급자를 평가할 때 기술적, 비기술적 요인을 사용하라고 조언하고 있다.

화웨이는 차세대 이동통신 기술인 5G를 주도하는 중국 업체로, 그동안 미국은 화웨이 장비가 중국의 스파이 행위에 이용될 수 있다면서 EU를 비롯한 동맹국에 화웨이 장비를 이용하지 말 것을 촉구해왔다.

이 권고안은 오는 29일 공개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