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다중이용업소 스프링클러 확충' 국민 안전제고 공약 발표

4층 이하 신축건물 피난계단 설치·소방헬기 국가통합관리 체계 구축

더불어민주당은 26일 다중이용업소 안전 강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 및 제도 개선, 소방헬기 국가통합관리 체계 실현 등 국민 안전 제고를 위한 4·15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시설 노후화와 제도 미비 등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업소 관련한 사건·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안전 인프라를 강화하고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숙박형 다중이용업소에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고 소급 적용에 따른 정부 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국가 예산에 이미 스프링클러 설치 예산 80억7천만원이 반영돼 있는 만큼, 향후 고위험 건물 등을 중심으로 순차적·전국적으로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겠다는 계획이다.

키즈카페, 방탈출카페 등 신종업소는 화재위험평가를 통해 위험업소의 경우 다중이용업소로 지정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할 예정이다.

4층 이하 신축건물에도 피난 계단 설치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중앙과 시·도별로 관리·운영되고 있는 소방헬기에 대한 국가통합관리 체계 구축도 공약으로 내놨다.

대형 재난이나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전국 모든 소방헬기가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게 하고 현장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 소방헬기 통합 운영관제센터와 정비창을 설치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기존 헬기 정비 조직 재편을 통해 이 공약을 추진 가능해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오히려 정비창 구축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소방헬기를 공동 관리하게 되면 외주 정비 등에 쓰이는 예산이 약 22억원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