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포퓰리즘(대중인기영합주의) 공약의 경연장이 되고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정당이 난립하면서 군소정당은 물론 여당과 제1야당까지도 ‘장밋빛 공약’으로 표심 잡기에 나서고 있다. 역대 최고 수준의 현금 복지 공약이 난무하는 등 과열 조짐이 일자 후보들 사이에서 ‘자제하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이 지난 15일 국회에서 총선 1호 공약인 ‘무료 공공 와이파이 전국 확대’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이 지난 15일 국회에서 총선 1호 공약인 ‘무료 공공 와이파이 전국 확대’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너도나도 ‘현금 지급’

이번 총선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현금 복지 공약이 줄을 잇고 있다. 원내 정당 중에서는 정의당이 포문을 열었다. 정의당은 지난 9일 총선 1호 공약으로 ‘청년기초자산제’를 발표했다. 정부가 만 20세 청년 전원에게 3000만원씩, 아동양육시설 퇴소자 등 부모가 없는 청년에게는 최대 5000만원씩 지급하는 제도다. 15일에는 1인 청년 가구에 주거 지원 비용으로 월 20만원을 지급하는 공약을 2호로 내놨다.

더불어민주당도 현금 복지 공약에 열을 올리고 있다. 당 일각에서는 ‘기본소득’을 의제로 내세우고 있다.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21일 기자회견을 열어 “사회불평등과 양극화 심화를 해소할 방안으로 기본소득제를 진지하게 논의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다음달 6일 열리는 ‘2020 대한민국기본소득박람회’ 조직위원장을 맡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인천 미추홀을의 박우섭·남영희, 포항남·울릉의 허대만 예비후보가 기본소득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박희수 제주갑 예비후보는 농어민 기본소득 입법화를 약속했다. 이들은 대부분 소득세제 비과세·감면제도 정비, 기본소득 과세 등 증세를 주요 재원 마련 방안으로 제시했다.

각종 수당 신설과 포인트 지급도 공약으로 내걸리고 있다. 노승명 민주당 김포을 예비후보는 현행 월 10만원인 아동수당을 월 25만원으로 올릴 것을 약속했다. 박희수 예비후보는 농어민수당 도입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민주당은 24일 몸무게를 줄여 혈압, 혈당, 체질량지수(BMI) 등 건강 목표를 달성한 국민에게 ‘건강 포인트’를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건강보험료 납부와 각종 생활체육시설 이용, 건강 및 운동용품 구매 등에 건강 포인트를 현금처럼 쓸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원외 정당으로는 모든 국민에게 월 6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기본소득당이 19일 창당했다. 지난해 9월 설립된 국가혁명배당금당은 20세 이상 국민에게 월 15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오른쪽)가 지난 9일 국회에서 모든 청년에게 3000만원씩 지급하는 ‘청년기초자산제’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심상정 정의당 대표(오른쪽)가 지난 9일 국회에서 모든 청년에게 3000만원씩 지급하는 ‘청년기초자산제’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무료화, 반값 공약도 줄지어

각종 요금을 면제하는 무료화 공약도 난무하고 있다. 민주당 예비후보들이 관련 공약을 줄지어 내놓고 있다. 황보상준 울산동구 예비후보는 울산대교 및 염포산터널 통행료 무료화를 내걸었다. 같은 당 오상택 울주군 예비후보는 울산고속도로 무료화를 약속했다. 자유한국당 예비후보들도 크게 다르지 않다. 양산의 김정희 예비후보는 경부고속도로 양산~부산, 양산~서울산 구간, 중앙고속도로 양산~대동 구간 통행료 무료화를 공약했다.

‘반값’ 공약도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민주평화당은 20일 1호 공약으로 ‘20평 아파트 100만 가구, 1억원에 공급’ 방안을 발표했다. 소비자 분양 대금으로 건축비를 마련하고, 다른 사업비는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공적 기금을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유제홍 한국당 인천 부평갑 예비후보는 “청년들을 위해 반값 오피스텔 1만 실을 건설하겠다”고 약속했다.
살 빼면 상품권·1억에 아파트 공급…역대급 '묻지마 공약' 판친다
SOC 건설·공공기관 유치까지

대형 사회간접자본(SOC) 건설과 공공기관 유치도 ‘단골 메뉴’처럼 쏟아지고 있다. 허종식 민주당 인천 미추홀갑 예비후보는 경인전철 복선화 및 지하화 추진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국가 재정으로 공사비 8조6000억원을 충당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같은 당 양기대 광명을 예비후보는 광명~목동선 지하철 신설을 약속했다. 정부와 민간사업자가 사업비 1조4910억원을 절반씩 부담하는 방안을 밝혔다.

이덕춘 민주당 전주완산을 예비후보는 대법원을 전주에, 청주서원의 이광희 예비후보는 청와대를 세종에 이전한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박시종 광주광산을 예비후보는 유엔 민주주의본부를 창설해 광주에 유치한다는 계획까지 밝혔다.

재원 확보 방안과 입법 계획은 빠진 채 표심만 저격하는 ‘묻지마 공약’이 쏟아지면서 자정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조정 한국당 대구수성갑 예비후보는 22일 입장문을 통해 “국회의원은 지역에 필요한 입법과 예산 지원 활동이 우선”이라며 공약 남발 자제를 촉구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