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션 참사 발생한 동해시 미신고 숙박업소 영업장 폐쇄·고발

미신고 의심 46곳 등 집중 단속…단속 한계 관련 법령 보완 요청"

설날 일가족 6명의 목숨을 앗아간 강원 동해시 토바펜션 폭발 사고와 관련해 동해시가 미신고 숙박업소 집중 단속에 나섰다.

동해시는 29일부터 10일 동안 미신고 숙박업소로 의심이 가는 46곳을 집중하여 단속한다고 밝혔다.

시는 동해소방서가 화재 안전 특별조사를 벌여 위반 사항을 통보한 숙박업소 6곳과 지난해 민원인 접수 결과 불법으로 적발된 21곳을 재조사할 계획이다.

또 인터넷 모니터링을 통해 의심이 가는 미신고 숙박업소 19곳도 이번 1차 단속에 포함한다.

특히 소방서의 화재 안전 특별조사 결과 신고된 미신고 숙박업소 6곳은 이번 조사 후 영업장을 폐쇄하고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전수 조사 결과 영업 신고 가능 여부를 확인해 관련 법령에 따라 조처하기로 했다.

아울러 최근 각종 온라인 중개플랫폼을 통한 숙박 예약이 빠르게 확산하는 것과 관련해 숙박 예약 사이트, SNS 등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현지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동해시는 현행 농어촌정비법에는 민박과 펜션 등 미신고 숙박업소에 대한 벌칙과 행정처분 조항이 없어 단속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법령 개정 등을 당국에 요청할 계획이다.

시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숙박을 예약할 경우 숙박업소 영업 신고증 게시를 의무화하는 장치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견해이다.

공무원이 현장 단속 시 업주가 문을 열어 주지 않으면 사실상 단속이 어려운 점과 숙박업, 농어촌 민박, 관광 숙박 등 숙박 형태가 다양하고 정부의 담당 부서가 여러 곳으로 나뉘어 있는 문제도 제도 개선을 요구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미신고 숙박·음식점 점검반을 상시 운영해 불법 영업을 근절시키고 안전한 숙박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