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만만한 기업만 전기료 인상…이런 나라 또 어디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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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년만 해도 주택용의 절반 정도였던 산업용 전기요금이 비싸진 이유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주택용에 대해서는 누진제 완화 등 지속적인 요금 인하에 나서면서도 집단 저항이 적은 산업용 요금은 올리거나 인하를 억제한 탓이다. 전기요금 체계에까지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이 몰아친 결과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정부는 탈(脫)원전 등으로 인한 한국전력의 막대한 영업적자를 메울 카드로 산업용 요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해 전기 소비가 공장 가동률 하락 등 경기 부진으로 역대 처음으로 감소했지만, 향후 경기회복 과정에서 전기요금이 큰 부담이 될 것은 불 보듯 뻔하다.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은 4차 산업혁명을 이끌 전기차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의 전력수요 전망에도 역행한다. 국내 기업들의 한국 탈출을 부추길 뿐 아니라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에도 부정적이다. 정부는 또 하나의 자해 정책이 될 전기요금 체계 왜곡을 즉각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