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후땡 부동산] "이러다가 신상 털릴라" 매도인도 자금 소명 요구…전셋값 치솟는데 '집값' 정말 거품일까?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처음으로 9억원을 돌파하면서 '고가주택' 기준에 대한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습니다. 중위가격은 모든 주택을 가격 순으로 나열했을 때 한가운데 위치하는 중앙값입니다. 이대로라면 서울 아파트의 절반이 고강도의 대출 규제를 적용받는다는 계산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압박은 이미 시작된 분위기 입니다. 자금출처조사도 모자라 아파트를 매도한 자금을 어디에 쓸 건지도 조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강남4구를 비롯해 서울 주요지역 집값이 거품이라는 연구가 발표되는대요. 그렇다면 최근 오르고 있는 전셋값도 거품일까요? 오늘도 최신 부동산 뉴스를 전합니다.

◆서울 아파트 절반 ‘LTV 20%·DSR 40%’ 대출규제

첫 번째 뉴스입니다. 서울에 있는 아파트의 절반이 시가 9억원을 넘어 지난해 말 정부가 발표한 ‘12·16 부동산 대책’의 고강도 대출 규제를 적용받게 됐습니다. KB국민은행의 ‘1월 주택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의 중위 매매가격이 9억1216만원으로 고가 주택 대출 규제 기준선인 시가 9억원을 넘었기 때문입니다.

고가 주택에 강화된 대출 규제는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입니다. 9억원 이하분까지는 기존과 같이 LTV 40%가 적용되지만 9억원 초과분에 대해선 20%로 줄어듭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도 있습니다. DSR은 연간 소득 대비 가계대출 원리금 상환액입니다. 고가 주택 소유자는 개인별로 DSR 40% 규제가 적용됩니다. 연간 가계대출 원리금 상환액이 소득의 40%를 넘지 못합니다.

◆구청 "통장내역·자금계획 내라" 매도인에 요구

정부가 부동산 매수자뿐 아니라 매도자에게까지 자금 관련 소명을 요구하면서 사적 재산 침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전후로 단순 매수·매도인데 자금출처 조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정부의 감시 범위가 매수인 위주에서 최근 매도자까지 넓혀진 것과 관련해 지나친 월권이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서울의 한 구청은 부동산거래 소명서, 거래계약서 사본, 거래대금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통장 사본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매수인은 주택취득 자금조달계획서에 따른 거래대금 지급 증빙자료, 매도인은 거래대금을 예금 외에 다른 용도로 지출할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서울 강남 포함 18개 구 아파트값 거품”

보험연구원이 서울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아파트 가격 거품이 크다고 진단하고 십이십육(12·16) 부동산대책 이후 서울 아파트 거품이 꺼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서울 지역별 아파트 가격 거품 가능성 검토' 보고서에 따른 겁니다. 보고서는 서울 25개구를 조사한 결과 아파트 가격 거품은 2017년 4월 강남구와 용산구에서 시작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거품은 2017년 9월 이후 서울 대부분 지역으로 확산됐고 지난해 10월 종로구 중랑구 강북구 도봉구 구로구 금천구 관악구 등 7개구를 제외한 나머지 18개구에서 아파트 가격 거품이 형성됐다고 진단했습니다. 강남 4구와 마용성, 양천구는 거품 정도가 다른 지역보다 더 크다고 봤습니다.

◆서울 전셋값 상승률 4년만에 최대 기록

지난달 서울 전셋값이 학군 수요 등의 영향으로 4년여 만에 최대 폭으로 올랐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십이십육(12·16) 부동산 대책 영향으로 실수요자들이 아파트 매입 전세로 돌아선 이유도 있다는 분석입니다.

한국감정원의 조사입니다. 지난 1월 서울 전셋값은 전국 기준 0.28% 오르며 전월 상승률(0.22%)을 웃돌았습니다. 서울은 0.38%에서 0.43%로 상승률이 확대됐습니다. 2015년 12월(0.50%) 이후 4년 1개월 만에 가장 가파른 상승세입니다. 강남(1.54%), 서초(0.92%), 송파(0.80%), 양천(0.98%) 등 학군이 좋은 지역 위주로 전셋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새로운 청약시스템 '청약홈' 첫날부터 접속오류

새로운 아파트 청약시스템인 ‘청약홈’이 개시 첫날인 지난 3일부터 접속 오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청약시스템을 급하게 이관하면서 물리적으로 준비할 시간이 부족했던 게 원인입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은 기존 금융결제원의 ‘아파트 투유(APT2U)’를 대신하는 ‘청약홈’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아파트 투유 청약시스템에서 18년 만에 새로운 시스템으로 선보인 겁니다.

그러나 청약홈 모바일 앱과 PC용 홈페이지는 연결 오류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면서 서비스 이용이 원활하지 못했습니다. 국토부는 2018년 구일삼(9·13) 부동산 대책을 통해 청약시스템을 금융결제원에서 감정원으로 이관하기로 했습니다.

식후땡 부동산은 한국경제신문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에서 '오디오'로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