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 출석 고집한 임종석 "혐의 입증 못하면 검찰 책임져야" 이 자신감 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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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석 "과거에도 검찰 무리한 기소로 피해"
새보수당 "당당함 어디서 나오나 궁금"
진중권 "문재인 사람들 적반하장이 공통점"
새보수당 "당당함 어디서 나오나 궁금"
진중권 "문재인 사람들 적반하장이 공통점"
2018년 지방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이날 임 전 실장은 너무나 당당한 모습을 보여 눈길을 끌었다.
검찰은 지난달 공개소환을 전면 폐지했지만 임 전 실장은 주변 만류에도 스스로 포토라인에 서서 입장을 밝혔다.
임 전 실장은 "저는 과거에도 검찰의 무리한 기소를 피해를 받았다. 무죄를 받기까지 3년 동안 무리한 고통을 겪었다. 검찰이 하는 업무는 특성상 한 사람의 인생 전부와 그 가족의 삶을 뿌리째 뒤흔드는 일이다"라고 입을 열었다.
이어 "검찰은 어떤 기관보다 신중하고 절제력 있게 남용함 없이 그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 이번처럼 하고 싶은 만큼 전방위로 압수수색을 해대고 부르고 싶은 만큼 몇명이든 불러서 사건을 주선하고 법조문 구석구석 들이대면 몇명이든 기소할 수 있을 거다. 하지만 그건 아니지 않냐. 이번 사건은 작년 11월에 검찰총장의 지시로 검찰 스스로 1년 8개월을 덮어뒀던 사건을 중앙지검으로 이첩할 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기획됐다고 확신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그 기획이 그럴듯해도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바꾸지는 못할 거다. 정말 제가 울산지방선거에 개입했다고 입증할 수 있냐? 입증 못하면 누군가는 반성하고 사과하고 책임지는 거냐? 저는 우리 검찰이 좀 더 반듯하고 단정했으면 좋겠다. 내가 제일 세다. 최고다. 누구든 영장치고 기소할 수 있다. 제발 그러지 마시고 오늘날 검찰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빠져나가지 아프게 돌아봐라"고 비판했다.
한편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전직 대통령 비서실장을 상대로 무리수를 뒀을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은 임 전 실장을 이 사건의 '최종 결재자'로 판단해 최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검찰이 임 전 실장을 피의자로 전환한 것은 혐의 입증 자신감의 표현이라는 분석이다.
검찰이 지방선거 개입 의혹으로 29일 청와대 인사 등 13명을 무더기 기소한 가운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임명한 검찰 간부들도 기소에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익환 새로운보수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임 전 실장, 피의자 출석이 아니라 총선출마회견인 줄 착각하시나?"라며 "피의자로 출석하는 것이 대단한 결단인 척 하는 것도 우습지만 개선장군도 혀를 내두르고 울고 갈 정도의 당당함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지 궁금할 따름"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청와대발 선거공작의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 신분이라면 결과는 차치하더라도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 먼저 사과해야 마땅하다"고 했다.
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문재인 정권 사람들의 공통점은 잘못을 하고도 적반하장으로 대든다는 데 있다"고 꼬집었다.
진 전 교수는 임 전 비서실장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시작하자 지레 겁먹어 감동적으로 정계은퇴 연출하더니, 추미애가 들어와 검찰의 손발을 묶어놓으니 슬며시 다시 기어나온다"고 비판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검찰은 지난달 공개소환을 전면 폐지했지만 임 전 실장은 주변 만류에도 스스로 포토라인에 서서 입장을 밝혔다.
임 전 실장은 "저는 과거에도 검찰의 무리한 기소를 피해를 받았다. 무죄를 받기까지 3년 동안 무리한 고통을 겪었다. 검찰이 하는 업무는 특성상 한 사람의 인생 전부와 그 가족의 삶을 뿌리째 뒤흔드는 일이다"라고 입을 열었다.
이어 "검찰은 어떤 기관보다 신중하고 절제력 있게 남용함 없이 그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 이번처럼 하고 싶은 만큼 전방위로 압수수색을 해대고 부르고 싶은 만큼 몇명이든 불러서 사건을 주선하고 법조문 구석구석 들이대면 몇명이든 기소할 수 있을 거다. 하지만 그건 아니지 않냐. 이번 사건은 작년 11월에 검찰총장의 지시로 검찰 스스로 1년 8개월을 덮어뒀던 사건을 중앙지검으로 이첩할 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기획됐다고 확신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그 기획이 그럴듯해도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바꾸지는 못할 거다. 정말 제가 울산지방선거에 개입했다고 입증할 수 있냐? 입증 못하면 누군가는 반성하고 사과하고 책임지는 거냐? 저는 우리 검찰이 좀 더 반듯하고 단정했으면 좋겠다. 내가 제일 세다. 최고다. 누구든 영장치고 기소할 수 있다. 제발 그러지 마시고 오늘날 검찰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빠져나가지 아프게 돌아봐라"고 비판했다.
한편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전직 대통령 비서실장을 상대로 무리수를 뒀을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은 임 전 실장을 이 사건의 '최종 결재자'로 판단해 최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검찰이 임 전 실장을 피의자로 전환한 것은 혐의 입증 자신감의 표현이라는 분석이다.
검찰이 지방선거 개입 의혹으로 29일 청와대 인사 등 13명을 무더기 기소한 가운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임명한 검찰 간부들도 기소에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익환 새로운보수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임 전 실장, 피의자 출석이 아니라 총선출마회견인 줄 착각하시나?"라며 "피의자로 출석하는 것이 대단한 결단인 척 하는 것도 우습지만 개선장군도 혀를 내두르고 울고 갈 정도의 당당함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지 궁금할 따름"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청와대발 선거공작의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 신분이라면 결과는 차치하더라도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 먼저 사과해야 마땅하다"고 했다.
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문재인 정권 사람들의 공통점은 잘못을 하고도 적반하장으로 대든다는 데 있다"고 꼬집었다.
진 전 교수는 임 전 비서실장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시작하자 지레 겁먹어 감동적으로 정계은퇴 연출하더니, 추미애가 들어와 검찰의 손발을 묶어놓으니 슬며시 다시 기어나온다"고 비판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