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2기 인구정책TF 출범…5~6월께 대책 발표

여성·청년 등 노동시장 참여 확대·고령친화신산업 육성
유휴 인프라 활용·고령 친화적 금융환경 조성 방안 논의

정부가 '제2기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고 12개 정책과제의 대책을 마련해 오는 5∼6월께 발표한다.

정부는 30일 정부서울·세종청사에서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서울-세종 영상 회의를 통해 '제2기 인구정책 TF' 첫 회의를 열었다.

정부는 심화하는 인구구조 변화 대응과 인구 정책의 연속성 확보를 위해 지난해 1기 인구정책 TF에 이어 올해 2기 TF를 출범한다고 밝혔다.

1기 TF는 작년 4~11월 7개월간의 활동 후 총 20개의 정책과제를 발표한 바 있다.

2기 TF에는 15개 정부 부처와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14개 국책연구기관, 전문가 그룹이 참여해 7개 작업반에서 12개의 정책과제를 논의한다.

2기 TF는 우선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제고와 청년층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 평생교육 강화와 직업 훈련 혁신, 평생교육-직업교육 연계 강화를 통한 인적 자원 고도화 방안을 집중 논의한다.

또한 베이비 붐 세대(1955∼1963년생)의 은퇴를 경제활력 제고의 새로운 성장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범부처 차원의 '고령친화신산업 육성 방안'도 마련한다.

작년 11월까지 출생아 수는 전년 동기 7.3% 감소한 28만2천명으로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또한 베이비붐 세대가 고령층에 진입하는 올해부터는 생산연령인구가 더욱 빠른 속도로 감소할 전망이다.

향후 5년간 연평균 70만~80만명이 생산연령인구에서 이탈하는 반면 진입은 40만~50만명 수준에 그쳐 연간 약 30만명 수준의 감소가 예상된다.

아울러 2기 TF에서는 방치된 빈집과 산업시설을 적극 관리하고 문화·레저시설 등으로 이용하는 유휴 인프라 활용 제고 방안도 마련한다.

고령자 디지털 금융교육 확대, 고령자 특화 금융상품 개발 등 고령 친화적 금융환경 조성 등도 논의할 예정이다.

핀테크 등 디지털 금융 발전에서 소외된 고령자가 증가하면서 금융서비스 공급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향후 5개월간의 집중 논의를 진행해 5~6월께부터 논의 결과를 경제활력대책회의에 상정해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김 차관은 이날 모두 발언에서 "베이비부머가 고령층에 진입하는 올해부터 생산연령인구 부족이 본격화될 향후 10년이 인구문제 대응의 골든타임"이라며 "적기에 인구구조 변화 대응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각 부처는 당면한 인구문제 심각성을 분명히 인식하고 긴밀한 부처 간 협업을 통해 범정부 차원의 인구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전향적인 자세로 논의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