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디오래빗] 불법 다운로더 #복돌이…처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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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돌이가 뭐야?

복돌이는 게임이나 영화, 음악 등 디지털 콘텐츠를 불법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을 비꼬는 표현입니다.

한때 ‘어둠의 경로’라는 말이 사용될 정도로 불법 콘텐츠를 다운로드 받는 일이 많았습니다. 이후 영화진흥위원회는 굿 다운로더 서약과 무비히어로 등 불법 다운로드 근절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굿 다운로더와 무비히어로는 당시 이용자 스스로가 불법 콘텐츠를 이용하지 않겠다고 서약하는 캠페인이었습니다.

최근에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불법 다운을 막는 방법도 등장했습니다. 영상과 웹툰 등을 암호화 파일로 저장합니다. 불법 복제와 화면 캡쳐까지 막아냅니다.


#복돌이 처벌은?

불법 콘텐츠 단속은 강화됐습니다. 한국저작권보호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는 불법 복제물 삭제 및 전송 중단 시정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튜브 등 해외 서버를 이용하는 업체들은 한국 저작권법으로 행정 조치를 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유튜브에 게시된 콘텐츠는 자체 필터링 기술을 통해 저작권 침해 영상을 삭제하고 있지만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유튜브는 지난해 시정 요구를 받은 불법 콘텐츠 352개 중 16%만 삭제했습니다. 반면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플랫폼은 이행률이 90%를 넘습니다.

#불법 프로그램은?

유료 소프트웨어 불법 다운로드도 문제입니다. 지난 20일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SPC)는 2019년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사용제보를 분석한 결과 불법복제 중 정품 미보유가 63%, 라이선스 위반이 27%에 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 비즈니스소프트웨어연합(BSA)은 ‘2018 글로벌 소프트웨어 조사 보고서’에서 한국 내 PC에 설치된 소프트웨어 중 32%를 불법으로 추정했습니다.

유료 소프트웨어 업체들은 한번 결제로 구매가 끝나는 방식 대신 매월 구독료를 받는 방법으로 변경하고 있습니다. 불법 이용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IT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IT 업체들이 소프트웨어 판매를 패키지 상품 방식에서 월정액제 방식으로 바꾸고 있는 것도 불법 소프트웨어 유통을 사전에 막으려는 전략”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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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김민성, 연구=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스토리텔러= 윤민이 아나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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