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마스크 매점매석 '부당이득죄' 형사고발 검토

정부에 최고가격 지정도 건의…특사경, 판매·제조업체 단속

경기도가 마스크 매점매석 업체 형사고발을 검토하고 정부에 최고가격 지정을 요청하는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부당행위에 대해 강력한 대응에 나섰다.

경기도는 지난달 31일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에 마스크 최고가격을 지정하고 긴급수급조정조치를 해달라고 건의했다고 1일 밝혔다.

현행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은 서민 생활 보장과 국민경제의 안정을 위해 주무부서 장관이 특정 물품의 최고가격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물가가 급격하게 오르고 물품공급이 부족해 수급조절 기능이 마비됐을 경우 장관은 긴급수급조정조치를 통해 공급 및 출고에 관한 지시를 내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도는 정부가 최고가격 지정 조치를 하기 전까지 도지사 권한으로 매점매석 행위 업체를 형법상 부당이득죄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른 사람의 절실한 상태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라는 판단에서 나온 조치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달 30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종합 점검 회의에서 마스크 가격이 폭등하고 있다며 매점매석 행위 금지상품에 마스크를 포함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다음 달 초까지 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시를 제정해 폭리를 취하려는 목적으로 물품을 사재기하거나 팔지 않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계획이다.

경기도는 이와 별개로 마스크 매점매석 행위 단속에도 나섰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31일부터 도내 마스크 판매·제조업체에 대한 현장 지도 점검을 하고 매장면적 33㎡ 이상 소매점포에 대해 마스크의 가격표시 의무 이행여부 단속에도 들어갔다.

또 온라인 주문취소 요구나 사재기 등 소비자피해를 막기 위해 도 신고센터(031-251-9898)를 운영하고, 신고된 업체에 대해서는 조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형사고발 등 강력한 조처를 할 방침이다.

이 지사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경기도는 중앙정부, 각 시군과 함께 힘 모아 차분하고 슬기롭게 위기를 극복해 나갈 것"이라며 "국민의 건강을 볼모로 하는 불공정행위는 어느 때보다 강경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전 9시 현재 도내 조사대상 유증상자 누계 인원은 147명으로, 이 가운데 11명은 검사가 진행 중이고 136명은 검사 결과 음성으로 나타나 격리에서 해제됐다.

1∼4번 확진 환자와 접촉한 사람 가운데 자가격리 후 모니터링 대상으로 분류된 도내 밀접접촉자는 168명으로 전날 오후 6시 때보다 1명 늘었다.

나머지 5∼12번 확진자와 접촉한 도민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