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자위대 호위함 중동으로 출항…무력충돌 휘말릴 가능성(종합)

자위대원 200명 탑승…P3C 초계기 2대와 '정보수집' 활동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일본 정부가 자국 선박의 안전에 관계된 정보수집을 이유로 내세워 중동 해역에 파견키로 한 해상자위대 호위함 1척이 2일 임무지로 떠났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이날 오전 일본 가나가와(神奈川)현에 있는 해상자위대 요코스카(橫須賀)기지에서 해상자위대 호위함 '다카나미'가 사령부 요원 등 약 200명을 태우고 출항했다.

다카나미는 이달 하순 중동 해역에 도착해 아프리카 동부 지부티를 거점으로 이미 해적대처 임무에 투입된 해상자위대 P3C 초계기 2대와 함께 정보 수집 활동 등을 벌인다.

일본 정부는 해상자위대 호위함의 중동 파견 기간을 일단 올 12월 26일까지로 정했지만 현지 상황에 따라 1년 단위로 연장할 예정이다.

해상자위대 함정의 장기 해외파견은 이번이 4번째다.

일본 정부는 약 200명이 배치된 호위함은 4개월, 60명 규모로 운용되는 초계기 2대는 3개월 정도 간격으로 각각 후임 부대와 임무를 교대토록 할 방침이다.

아베 총리는 이날 다카나미 출항에 앞서 열린 환송 행사에서 "정보수집 임무는 국민의 생활과 직결된 매우 중요한 의의를 지닌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카나미가 활동할 중동 오만만 일대는 "일본에서 소비하는 원유의 약 90%가 통과한다"며 "일본 국민의 생활을 지탱하는 대동맥, 생명선이라고 할 수 있는 해역"이라고 주장했다.

헬기 탑재형 호위함인 다카나미는 방위성 설치법 제4조의 '조사·연구' 규정에 따라 오만만 외에 아라비아해 북부 공해, 예멘 앞바다의 바브엘만데브 해협 동쪽의 아덴만 공해 등 3개 해역에서 일본 선박의 안전을 위한 정보수집 활동을 하게 된다.

일본 정부는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 확보를 명분으로 결성한 국제해양안보구상(호르무즈 호위연합)에는 이란과의 우호 관계를 고려해 참여하지 않은 채 독자적으로 활동하기로 했지만 수집한 정보를 미국과 공유할 방침이다.

일본 정부는 또 일본 국적 선박이 공격받는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 파견부대의 임무 범위를 '조사·연구'에서 자위대법의 '해상경비행동'으로 전환해 제한된 범위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다카나미는 이 같은 사태에 대비해 방탄유리 등의 방어 장비를 선상 곳곳에 설치하고, 무장한 소형선박 등에 대응할 수 있는 기관총 걸이(총좌)도 증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일본 헌법(9조)은 국제분쟁 해결 수단으로 전쟁과 무력행사를 영구히 포기한다고 규정해 해상자위대가 무력 충돌에 개입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헌법 위반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

NHK에 따르면 이번 파견에 반대하는 일본 시민단체 회원들은 '중동 파견 반대'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펼친 소형 배를 타고 인근 해상에서 시위를 벌였다.

일각에선 국회의 동의를 얻지 않고 아베 정부가 결정한 이번 파견에 대해 행정부 감시 기능을 무력화하고, 일본을 무력분쟁에 휘말리게 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자위대가 미국 주도의 호르무즈 호위연합에 참여하지 않지만 수집한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는 점에서 이란을 견제하는 미군과 결과적으로 일체화하는 것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사도 아키히로(佐道明廣) 주쿄(中京)대학 교수(국제관계론)는 2일 도쿄신문 인터뷰에서 "중동 정세는 앞으로 악화할 우려가 크고 (무력) 충돌의 위험도 있다"며 자위대가 분쟁에 휘말리는 것을 피해야 하는데도 그런 논의가 없는 상황에서 파견됐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앞서 미국은 지난해 5∼6월 원유 수송로인 걸프 해역으로 이어지는 호르무즈해협에서 유조선을 겨냥한 공격이 잇따르자 주변 해상교통로의 안전을 확보한다는 명분을 들어 이란을 견제하기 위한 군사동맹체 결성을 추진하면서 우방국의 참여를 독려했다.

지난해 6월 자국 해운회사 관련 선박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공격받는 사태를 겪은 일본은 그러나 이란과의 우호적 관계를 고려해 독자적인 활동을 하기로 하고 지난달 27일 호위함 1척과 P3C 초계기 파견을 결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