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1가구 1주택자 규제 과해…LTV 40%로 완화해야"

'수도권 험지 모임'서 공감대…"종부세·대출규제 따로 봐야"

더불어민주당의 '수도권 험지 모임' 의원들은 3일 '1가구 1주택' 부동산 실수요자를 위해 정부 대책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김병욱 의원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1가구 1주택에 대한 규제가 과한 면이 있고, 이들에 대한 규제는 투기와 분리해서 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세 문제, 대출 규제 등 부분에서 1가구 1주택자는 별도로 봐야 한다는 공감대가 100% 있다"고 말했다.

최재성(서울 송파을), 전현희(서울 강남을), 김병관(경기 성남 분당갑), 김병욱(경기 성남 분당을), 황희(서울 양천갑) 의원과 서울 서초을에 출마하는 박경미(비례대표) 의원 등 이른바 '험지' 출마자 모임에서 최근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그는 "서울 기준 중위 주택의 가격이 9억원인데, (당국은) 고가 주택을 9억원 기준으로 규제한다"며 "반 이상을 규제대상으로 삼는 것이 국민 정서상 수용될 수 있는지 등 문제에 대해 정부 발표를 수정·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내 시세 15억원 초과 주택은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하고, 9억∼15억원 주택은 9억원 초과분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종전 40%에서 20%로 축소한 것과 관련해 무주택자나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는 대출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1가구 1주택자가 자기 집을 사려고 하는데, 현금만 갖고 사도록 하는 지금 제도가 맞는 것인가"라며 "대출을 완화하려면 LTV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저는 LTV를 40%로 말했지만, 비율은 얼마든지 수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종부세·양도세 완화 필요성도 제기하면서 "아무리 집을 소유가 아닌 주거의 수단이라고 얘기해도, 집을 소유하고 싶은 한국만의 주거 문화를 하루아침에 바꿀 수는 없다"며 "국민 정서를 이해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 같은 논의 내용을 당 지도부에 전달할 계획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할 것"이라면서 "집단으로 할지 개인으로 할지, 공개로 할지 비공개로 할지는 상황에 따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