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女법조인 대거 영입…배드파더스도 "대환영"[라이브24]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전주혜·홍지혜 변호사 등 영입
배드파더스 "누구보다 열정적인 인사들"
"현행법상 위법에도 무료 변론 도와"
배드파더스 "누구보다 열정적인 인사들"
"현행법상 위법에도 무료 변론 도와"
"전주혜, 홍지혜 변호사 같은 정의로운 변호사들이 정치권에 진입하는 것을 매우 환영합니다."
구본창 배드파더스 활동가는 4일 <한경닷컴>과의 전화 통화에서 "이번에 자유한국당에 영입된 홍 변호사는 누구보다 배드파더스 변론에 열정적으로 참여했고 전 변호사는 직접적인 참여는 안 했지만, 상당히 뒤에서 많은 역할을 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한국당은 이날 전 변호사와 홍 변호사를 비롯, 7명의 여성 법조인 영입을 발표했다. 이번에 아홉 번째 영입인사 발표다.
한국당은 이들을 영입하면서 "특히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켜나가고 있는 워킹맘"이라며 "가족·여성·아동·학교폭력 등 국민들의 실생활에서 고민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노력해 온 법률 전문가라는 공통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전 변호사에 대해서는 "'성인지 감수성' 대법원 판결을 최초로 이끌어 낸 분"이라고 소개했으며 홍 변호사에 대해서는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관련, 배드파더스 명예훼손 사건 변호인단에 참여해 무죄를 이끌어냈다"고 덧붙였다.
구 활동가는 2018년 7월 배드파더스라는 홈페이지를 만들어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들의 신상 정보를 공개해왔다. 그러나 지난해 5월 신상이 공개된 일부가 구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하면서 구 씨는 재판에 넘겨지게 됐다.
당초 검찰은 구 활동가에게 설명과 사진 공개한 점 등을 문제 삼아 벌금 300만 원에 약식 기소를 했다. 재판부는 해당 사건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 국민참여재판을 거쳤다.
구 활동가는 이 과정에서 이번에 새롭게 한국당에 영입된 전 변호사들의 도움에 힘입어 지난 15일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와 관련해 구 활동가는 "배드파더스의 사이트가 현행법상으로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임에도 이들 변호사는 무료로 변호를 도왔다"면서 "이런 정의로운 변호사들이 정치권에 가서 법안을 바꾸는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기대감을 표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구본창 배드파더스 활동가는 4일 <한경닷컴>과의 전화 통화에서 "이번에 자유한국당에 영입된 홍 변호사는 누구보다 배드파더스 변론에 열정적으로 참여했고 전 변호사는 직접적인 참여는 안 했지만, 상당히 뒤에서 많은 역할을 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한국당은 이날 전 변호사와 홍 변호사를 비롯, 7명의 여성 법조인 영입을 발표했다. 이번에 아홉 번째 영입인사 발표다.
한국당은 이들을 영입하면서 "특히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켜나가고 있는 워킹맘"이라며 "가족·여성·아동·학교폭력 등 국민들의 실생활에서 고민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노력해 온 법률 전문가라는 공통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전 변호사에 대해서는 "'성인지 감수성' 대법원 판결을 최초로 이끌어 낸 분"이라고 소개했으며 홍 변호사에 대해서는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관련, 배드파더스 명예훼손 사건 변호인단에 참여해 무죄를 이끌어냈다"고 덧붙였다.
구 활동가는 2018년 7월 배드파더스라는 홈페이지를 만들어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들의 신상 정보를 공개해왔다. 그러나 지난해 5월 신상이 공개된 일부가 구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하면서 구 씨는 재판에 넘겨지게 됐다.
당초 검찰은 구 활동가에게 설명과 사진 공개한 점 등을 문제 삼아 벌금 300만 원에 약식 기소를 했다. 재판부는 해당 사건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 국민참여재판을 거쳤다.
구 활동가는 이 과정에서 이번에 새롭게 한국당에 영입된 전 변호사들의 도움에 힘입어 지난 15일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와 관련해 구 활동가는 "배드파더스의 사이트가 현행법상으로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임에도 이들 변호사는 무료로 변호를 도왔다"면서 "이런 정의로운 변호사들이 정치권에 가서 법안을 바꾸는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기대감을 표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