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노동시민단체 "이재용 파기환송심, 양형 봐주기 안돼"

정의당·평화당·민중당도 참여…"준법감시위, 범죄행위 면죄부 안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과 노동·시민단체들은 4일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과 관련, "죄의 실체를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을 묻는 판결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에서 '재벌개혁·정경유착근절·사법 정의 실현을 희망하는 국회의원·노동·시민단체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특히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제안으로 삼성그룹이 최근 준법감시위원회를 설치한 것을 두고 "그럴싸하게 포장됐지만 결국 재벌총수 봐주기가 아니냐는 우려가 현실이 됐다"며 "어떤 법적 권한과 책임도 없는 외부 기구가 이 부회장의 범죄 행위에 대한 면죄부가 돼 형량을 고려하기 위한 방편이 돼선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삼성이 급조한 준법감시위가 삼성의 지배구조에 개혁적 결과를 담보할지 여부는 향후 수년이 지나야 검증될 수 있는 것"이라며 "더욱이 총수 일가를 견제할 수 있는 이사회와 감사위원회에 대한 개선도 없이 준법감사위로만 할 수 있다는 것도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난달 17일 공판에서 재판부는 이 제도가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용된다면 양형 조건으로 고려될 수 있다고 했다"며 "이는 사법부와 재벌의 짜 맞춘 듯한 양형 봐주기 공판 진행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재판부는 사법 정의 차원에서 대법원 판결 취지를 충실히 반영해 재판해야 한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재판 운영을 통해 재벌체제 혁신과 정경유착 근절을 끌어내지 않으면 국민은 결코 이 재판 결과를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견문에는 민주당 이종걸·정성호·이학영·송갑석·정은혜·제윤경 의원과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 정의당 심상정·김종대·여영국·윤소하·이정미·추혜선 의원,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 민중당 김종훈 의원도 이름을 올렸다.

아울러 민주노총, 한국노총, 경실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참여연대 등도 참여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8월 29일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특히 2심이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한 '정유라 말 구입액'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을 다시 판단하라고 했다.

이에 따라 이 전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이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