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1억원의 공천헌금 수수 혐의를 받는 무소속 강선우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5일 밝혔다.공천헌금을 건넨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해서도 영장이 함께 신청됐다. 이들의 공천헌금 논란이 불거진지 약 한 달만이다.이들은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과 함께 배임수재(강선우)·증재(김경) 혐의를 받는다.경찰은 애초 뇌물 혐의 적용을 검토했으나 공천이 공무가 아닌 당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배임수·증재 혐의를 적용했다고 말했다.박수림 한경닷컴 기자 paksr365@hankyung.com
경찰청은 5일부터 이틀간 서울에서 스캠 범죄(사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공조 작전 '브레이킹 체인스'(Breaking Chains·사슬 끊기) 2차 회의를 연다고 밝혔다.한국 주도의 작전회의에는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유엔 마약범죄사무소(UNODC) 등 5개 국제기구와 미국·중국·일본·캄보디아 등 22개국이 참여한다. 회의에서는 범죄조직들이 단속을 피해 인접 국가로 근거지를 옮기거나 조직을 재편해 범죄를 이어가는 '풍선효과'를 차단할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경찰청은 범죄조직이 다른 국가로 옮겨가기 전에 포착·차단할 수 있는 국경 관리 방식과 국제공조 모델 구체화를 제안할 계획이다. 회의 참여국 중 13개국은 스캠 범죄 45건과 관련된 주요 추적 단서 80개를 공유해 합동단속과 피해자 구출을 위한 협력 방안을 조율한다.한국 경찰은 인터폴, 베트남, 캄보디아와 도피 범죄자의 이동 정보를 공유하고 출입국 관리와 현지 범죄단속을 연계하는 등 동남아시아 주요 국경 지역에서 합동작전을 펼쳐왔다. 지난해 11월 첫 회의에서는 스캠 범죄 126건에 대한 추적 단서 75개가 교환됐다. 이를 통해 지난달 한국인 대학생 고문·살해 사건에 연루된 범죄조직의 중국인 총책을 태국에서 검거하는 등의 성과를 거뒀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류병화 기자 hwahw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