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전남·광주, 충남·대전, 대구·경북 등 3개 권역의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을 의결하면서 광역의회의 의원 정수를 별도로 산정할 수 있는 특례 조항을 담았다. 지역사회의 대표성 보완 요구가 일부 반영된 것이다. 구체적 의원 수는 향후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재정지원 특례는 포함되지 않았다.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12일 밤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3개 권역 행정통합특별법에는 통합 지방정부의 광역의회 의원 정수에 관한 특례 조항이 포함됐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22조는 시·도의회 의원 정수를 관할구역 내 시·군·구 수의 2배수로 하되, 20% 범위 안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행정구역 통합으로 관할 구역이 대폭 확대될 경우, 단순히 기존 산식만 적용하면 지역 대표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온 데 대해 정치권이 마련한 보완책이다. 당초 행정안전부가 검토한 법안 초안에는 관련 특례가 없었다. 지난달 구성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공청회와 소위 심사 과정에서 지역 의원들과 지방의회, 시민단체 등이 "통합의 실질적 효과를 담보하려면 대표성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하게 요구했다.특히 광주에서 반발이 거셌다. 지난달말 기준 광주와 전남 총인구는 각각 139만명과 178만여명이다. 광역의원 정수는 광주 23명(비례 3명), 전남 61명(비례 6명)이다. 광주는 약 6만여명당 1석꼴이고 전남은 2만9000명당 1석꼴이다. 광주시의회는 인구비례에 따라 광역의원 정수를 광주 43명·전남 55명&middo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당원권 1년 정지의 중징계를 받자 친한(친한동훈)계가 강하게 반발했다.박정훈 의원은 13일 페이스북에 '장동혁 대표는 사퇴하라!'는 글을 올리고 "장동혁 대표는 더 이상 당을 이끌 자격이 없다"고 했다.박 의원은 "선거를 코앞에 두고 당원 선거로 선출된 서울시당위원장을 징계하는 건 단순한 자해극이나 해당행위가 아니라 민주당을 이롭게 하는 '이적행위'"라며 "현 지도부로는 선거를 치를 수 없습니다. 대구·경북(TK)조차 민주당을 이기지 못하는 갤럽조사까지 나왔다"고 적었다.그러면서 "장동혁 체제가 들어선 후 당은 윤어게인 세력에 포획돼 분란이 이어졌고, 정부와 여당은 우리당을 '없는 당' 취급하고 있다"며 "민주당 의원들은 '장동혁 체제가 영원했으면 좋겠다'고 조롱까지 하는 판"이라고 말했다.박 의원은 "지도부 총사퇴는 물론이고, 제정신이 아닌 윤리위원장을 임명해 당을 파국으로 몬 장동혁 대표는 제명돼야 한다"며 "그래야 선거 승리의 희망을 다시 싹 틔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안상훈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전두환 미화 논란 끝에 고성국 징계가 결정되자마자 이뤄진 정치 보복이자 당내 비판 세력을 제거하고 공천권을 강탈하는 막장 드라마"라며 "전국 시도당 중 유일하게 제대로 된 선거로 당선된 시당위원장을 직무 정지시키면서 6개월 넘게 준비해온 시당 조직은 바야흐로 붕괴 예정"이라고 비판했다.안 의원은 "더 늦기 전에 당대표와 최고위원들은 윤리위 결정을 취소하기를 바란다. 더 근본적으로는 상식 이하의 기이한 일들을 반복하는 당무감사위와
올 설 명절 국회의원들이 받는 상여금이 3% 넘게 올라 약 440만원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경기 침체로 설 상여금을 지급하는 기업들이 전년 대비 줄어든 가운데, 국민 정서와 괴리감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13일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이번 명절휴가비 명목으로 국회의원 300명이 각각 받게 되는 돈은 439만6560원으로 확인됐다. 전년 대비 3.4%(14만8620원) 오른 수준이다.국회의원들은 설과 추석 두 번에 걸쳐 명절 휴가비를 나눠 받는다. 올해 명절 휴가비로 배정된 금액은 총 879만3120원이다. '월 봉급액의 60%를 지급한다'는 일반 공무원 수당 규정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된 것이다. 국회는 올해 국회의원 연봉을 전년 대비 2.6% 증액했다. 올해 의원 월급은 732만7600원이다.최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전국 5인 이상 447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설 상여금을 지급하는 회사 비중은 58.7%로 전년 대비 2.8%포인트 감소했다.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서는 국민 대다수가 다니는 중소기업 10곳 중 3곳은 올해 설 자금 사정이 어렵다고 응답했다. 40.2%는 설 상여금을 전혀 지급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지급하는 곳은 1인당 평균 59만3000원 수준이라고 답변했다.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