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은수미 성남시장 항소심 내일 선고

1심서 벌금 90만원 선고…검찰, 당선무효형인 150만원 구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이 오는 6일 열린다.

수원고법 형사1부(노경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은 시장이 조직폭력배 출신 사업가로부터 차량과 운전기사를 무상으로 받았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한 2심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9월 1심 재판부는 은 시장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은 시장은 당선무효형을 벗어났으나, 상급심을 통해 무죄를 최종 선고받겠다는 취지로 항소했다.

검찰도 나란히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어 한 달 뒤인 지난해 10월 첫 공판을 시작으로 지난달 결심공판까지 3차례 진행된 항소심에서 검찰은 1심과 같이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조직폭력배가 운영하는 회사로부터 차량과 운전기사를 받으면서도 1년여간 기름값, 톨게이트 비용 한 번 낸 적이 없다"며 "피고인은 단순히 자원봉사로 알았다고 변론하나 이런 주장은 일반 국민 상식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은 시장은 "옳고 그름을 떠나 공직자로서 법정에 선 것이 부끄럽고 반성할 일이다.

'몰랐다'고 하는 말조차 변명"이라며 "다시 기회를 주면 시민에 대한 봉사와 헌신을 통해 예전에 끼친 누를 바로 잡겠다"고 최후 진술을 했다.

은 시장은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1년여간 정치 활동을 위해 성남지역 조직폭력배 출신인 이 모 씨가 대표로 있는 코마트레이드로부터 95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받아 교통비 상당의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