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범 논란' 이춘재 8차사건 재심 공판준비기일 6일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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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청구인 윤모씨 출석 예정…내달부터는 정식 공판 진행할 듯
'진범 논란'을 빚은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의 재심 공판 준비기일이 오는 6일 열린다.
수원지법 형사12부(김병찬 부장판사)는 이날 이 사건 재심 제1차 공판 준비기일을 열어 정식 재판에 앞서 검찰과 변호인 쌍방의 입증 계획을 청취하고 증거와 증인을 추릴 예정이다. 재심 청구인 윤모(53) 씨의 공동변호인단은 사건을 자백한 이춘재(57)와 당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인, 수사기관 관련자 등을 증인으로 요청하고, 국가기록원이 보관 중인 범인의 음모 2점에 대한 감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당시 수사 및 국과수 감정 과정 전반을 철저히 검증, 윤 씨에 대한 무죄 판결을 끌어내는 데에 전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공판 준비기일이어서 재심 청구인이 출석할 의무는 없으나, 윤 씨는 직접 법정에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법원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 최대한 신속히 공판 준비기일을 마치고, 내달부터는 재심 공판기일을 잡아 본격적으로 사건을 재심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형사12부 재판장인 김 부장판사가 오는 12일 퇴임하는 데다 배석 판사들도 이달 말 인사이동을 할 예정이어서 현 재판부의 역할은 공판 준비기일까지이고, 정식 공판은 새로 구성되는 재판부의 몫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춘재 8차 사건은 1988년 9월 16일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 박모씨 집에서 13세 딸이 성폭행당하고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을 지칭한다.
당시 범인으로 검거된 윤 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상소해 "경찰의 강압 수사로 허위 자백을 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2심과 3심은 모두 이를 기각했다.
20년을 복역하고 2009년 가석방된 윤 씨는 이춘재의 범행 자백 이후인 지난해 11월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으며, 법원은 지난달 14일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
/연합뉴스
'진범 논란'을 빚은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의 재심 공판 준비기일이 오는 6일 열린다.
수원지법 형사12부(김병찬 부장판사)는 이날 이 사건 재심 제1차 공판 준비기일을 열어 정식 재판에 앞서 검찰과 변호인 쌍방의 입증 계획을 청취하고 증거와 증인을 추릴 예정이다. 재심 청구인 윤모(53) 씨의 공동변호인단은 사건을 자백한 이춘재(57)와 당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인, 수사기관 관련자 등을 증인으로 요청하고, 국가기록원이 보관 중인 범인의 음모 2점에 대한 감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당시 수사 및 국과수 감정 과정 전반을 철저히 검증, 윤 씨에 대한 무죄 판결을 끌어내는 데에 전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공판 준비기일이어서 재심 청구인이 출석할 의무는 없으나, 윤 씨는 직접 법정에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법원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 최대한 신속히 공판 준비기일을 마치고, 내달부터는 재심 공판기일을 잡아 본격적으로 사건을 재심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형사12부 재판장인 김 부장판사가 오는 12일 퇴임하는 데다 배석 판사들도 이달 말 인사이동을 할 예정이어서 현 재판부의 역할은 공판 준비기일까지이고, 정식 공판은 새로 구성되는 재판부의 몫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춘재 8차 사건은 1988년 9월 16일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 박모씨 집에서 13세 딸이 성폭행당하고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을 지칭한다.
당시 범인으로 검거된 윤 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상소해 "경찰의 강압 수사로 허위 자백을 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2심과 3심은 모두 이를 기각했다.
20년을 복역하고 2009년 가석방된 윤 씨는 이춘재의 범행 자백 이후인 지난해 11월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으며, 법원은 지난달 14일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