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양승태는 제왕적 대법원장…판사들, 큰절하고 내시걸음"

'정치판사' 논란에 "판사직 유지하며 재판거래하는 분들이 '정치'했다"

더불어민주당 인재로 영입된 이수진 전 수원지법 부장판사는 5일 본인이 폭로했던 '양승태 사법부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 "양 전 대법원장은 '제왕적 대법원장'이었다"고 비판했다.

이 전 부장판사는 이날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의 유튜브 '의사소통TV'에 출연, "어느 판사는 자신을 재판연구관으로 뽑아줬다고 양 대법원장 앞에서 큰절을 했고, 또 다른 연구관들은 대법관 방에 들어가면 '내시 걸음'으로 물러났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전 부장판사는 "양 대법원장의 숙원사업인 상고법원에 대해 공개반대 활동을 했다가 불이익을 받았다"며 자신이 사법농단의 피해자임을 거듭 강조했다.

이 전 부장판사는 일각에서 자신의 민주당 입당을 향해 '정치판사' 논란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 "판사직을 유지하면서 정치행위하는 분들이 '정치'를 한 것"이라며 "(사법농단 당시 판사들이) 청와대에 수도 없이 왔다 갔다 했고, 국회의원들을 계속 만났고, 재판거래까지 했다"고 반박했다.

그는 스스로에 대해 "법관직에 대한 사명감과 소명의식이 너무 강했다.

사법부 중립에 대한 신뢰를 훼손했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정치를 하겠다고 한 그날 바로 사표를 제출했고, 법원에 누가 될까 봐 '수리를 빨리해달라'고 해 최단기간 내 수리됐다"고 덧붙였다.

이 전 판사는 4·15 총선에서 당선될 경우 고등부장 승진제도 폐지, 1심 재판 강화, '법률 인공지능(AI)' 도입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