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총리 "마스크 불법행위 '일벌백계'"…엄정 처벌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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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우한 폐렴) 예방용 마스크 수급 관련 불법 행위에 엄격 대응을 주문했다.
정 총리는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신종코로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서 "합동단속으로 적발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 원칙하에 엄정히 처벌해달라"고 관계자들에 요청했다.
정 총리는 이어 "판매업체가 일정 물량 이상 대량으로 마스크를 판매하는 경우 신고제를 도입하는 방안, 공영홈쇼핑 등 공적 유통망을 공급에 활용하는 방안, 공공 비축분을 투입하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해달라"고도 말했다.
마스크 유통·판매 관련 기승을 부리고 있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국민들도 마스크 판매와 관련된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식약처와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신고 센터로 적극 신고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확진자 대응 및 방역 체계 전반에 대해서도 개선을 요청했다. 정 총리는 "국내 유입 차단뿐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를 망라하는 촘촘한 방역망을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공공 의료체계만으로는 부족하고, 민간을 포함한 지역 의료자원 전체가 가동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 총리는 "접촉자가 자가격리를 거부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 확진자가 다녀간 장소에 대한 소독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 국민들이 현장에서 궁금해하는 사항들에 대해 정부가 답을 드려야 민생이 흔들리지 않는다"며 국민을 안심시켜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정 총리는 신종 코로나 대응을 위한 확대 중수본 회의를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열 방침이다. 중수본 회의는 통상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주재하는 차관급 회의이지만, 이 확대 중수본 회의에는 관계부처 장관급이 참석하게 된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정 총리는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신종코로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서 "합동단속으로 적발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 원칙하에 엄정히 처벌해달라"고 관계자들에 요청했다.
정 총리는 이어 "판매업체가 일정 물량 이상 대량으로 마스크를 판매하는 경우 신고제를 도입하는 방안, 공영홈쇼핑 등 공적 유통망을 공급에 활용하는 방안, 공공 비축분을 투입하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해달라"고도 말했다.
마스크 유통·판매 관련 기승을 부리고 있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국민들도 마스크 판매와 관련된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식약처와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신고 센터로 적극 신고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확진자 대응 및 방역 체계 전반에 대해서도 개선을 요청했다. 정 총리는 "국내 유입 차단뿐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를 망라하는 촘촘한 방역망을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공공 의료체계만으로는 부족하고, 민간을 포함한 지역 의료자원 전체가 가동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 총리는 "접촉자가 자가격리를 거부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 확진자가 다녀간 장소에 대한 소독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 국민들이 현장에서 궁금해하는 사항들에 대해 정부가 답을 드려야 민생이 흔들리지 않는다"며 국민을 안심시켜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정 총리는 신종 코로나 대응을 위한 확대 중수본 회의를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열 방침이다. 중수본 회의는 통상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주재하는 차관급 회의이지만, 이 확대 중수본 회의에는 관계부처 장관급이 참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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