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굴기 대처' 프랑스·독일, EU에 반독점법 완화 촉구

"국가지원 거대기업 맞서 유럽도 '공룡' 만들 수 있게"
경제장관들, EU 집행위에 서한…이탈리아·폴란드도 동참

지난해 블록버스터급 철도회사 합병이 무산된 프랑스와 독일이 유럽연합(EU)에 중국, 미국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20년 묵은 반독점법을 신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프랑스 브뤼노 르메르 경제부 장관, 독일 페터 알트마이어 경제부 장관은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경쟁 담당 집행위원에게 서한을 보내 수주 안에 경쟁법 검토 계획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고 AFP, 로이터 통신 등이 6일(현지시간) 전했다.

2월 4일 자로 발송된 이 서한에는 이탈리아 스테파노 파투아넬리 산업부 장관, 폴란드 예드비가 에밀라비치 개발부 장관도 함께 서명했으며 이들은 EU 집행위에 "실용적인 제안과 규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국가를 거명하지 않았지만 이들은 "유럽 기업들은 국가적으로 엄청난 지원을 받는 외국 기업과 경쟁해야 하는 데 어떤 경우에는 (국가의 지원) 수준이 매우 심각하다"고 말해 정부의 막강한 지원을 등에 업고 있는 중국을 겨냥했다.

프랑스와 독일을 각각 대표하는 철도회사 알스톰과 지멘스는 지난해 세계 1위 철도 기업인 중국의 중궈중처(中國中車·CRRC)에 맞서겠다며 합병을 추진했으나, 독점 우려가 해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EU 집행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못했다.

EU 4개국 경제 장관들은 서한에서 EU 집행위원회가 동종 기업 간 합병을 평가하는 방식과 공정하고 왜곡되지 않은 경쟁을 보장하기 위해 연관 시장을 정의하는 방식을 다시 평가하고 현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EU 집행위가 EU 밖 단일시장에서 국영기업 또는 국가 보조금을 지원받는 기업이 잠재적으로 위험한 행위를 할 때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경쟁 도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 장관들은 아울러 구글과 페이스북 등 미국에 본사를 둔 대형 글로벌 정보기술(IT) 기업을 겨냥한 디지털세 도입을 위한 계획을 늦어도 올해 6월까지는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베스타게르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2014년 취임한 이래로 구글에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과태료 95억달러를 부과했으며 애플과 페이스북의 경쟁법, 세법, 데이터법 위반 혐의 등을 조사하고 있다.

베스타게르 위원 측 대변인 아리아나 포데스타는 4개국 장관이 보낸 서한을 검토하겠다며 "EU의 건전한 경쟁법은 경쟁을 독려하고,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규모와 관계없이 유럽 기업의 강력한 성장과 발전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