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쇄 매장 재개장 기준·신종코로나 특성 등 담은 '가이드라인' 제정 검토 재계 "호텔업 마스크 부족", "완치 환자 혈액샘플 필요" 등 호소 신종코로나 관련 정부-경제단체·기업인 간담회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24개 기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코로나)과 관련한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했고, 현재까지 절반 가까이 허용돼 시행 중"이라고 7일 밝혔다.
두 사람은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신종코로나 관련 경제단체·기업인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기업 요청이 있다면 국가 경제에 꼭 필요한 범위 내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유연히 판단해 승인조치를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별연장근로는 사용자가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일시적으로 법정 노동시간 한도인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무를 시킬 수 있는 제도다.
홍남기 부총리는 "여행업계 등에서 이번 사태로 지나친 불안감과 공포감이 경제에 과다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며 "관련 전문가가 방송 등에 나와 국민에게 정확한 상황을 상세히 설명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조 정책실장도 "지난 4일 가동한 민간협의체를 통해 민간 분야의 의사, 제약업체 등 전문가들이 신종코로나의 특성과 예후, 특성 등에 대한 정보를 집적하고 신뢰할 만한 가이드라인을 국민에게 드리는 게 경제적 파장을 최소화하는 데 가장 중요하다는 데 의견이 일치됐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호텔업과 관련한 건의 사항도 있었다고 홍 부총리는 소개했다.
그는 "객실에 비치할 마스크가 대량으로 필요한 호텔업과 같은 업종은 정부가 수급 대책을 마련할 생각"이라며 "철저한 방역을 전제로 신종코로나 우려에 따른 행사나 모임을 취소하지 말아 달라는 요청도 있어 이 문제를 진중히 검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간기업의 행사는 강요할 수는 없지만, 공공부문 행사는 철저한 방역을 전제로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부산 행사도 마스크를 끼고 원만히 진행한 바 있다"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확진자가 방문한 업체나 매장이 일시 폐점했다가 다시 개점하는 데 유예 기간을 얼마나 두어야 하는지 등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에 홍 부총리는 "보건복지부와 방역본부가 상의해서 지침을 마련하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고 전했다.
치료제 개발을 위해 완치 환자의 혈액 샘플이 필요하다는 요청도 있었다고 한다.
홍 부총리는 "혈액 공급이라 신중해야 하지만 바이러스 치료제 개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고 완치 환자의 동의가 있다면 제공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공항 이용료나 시설사용료, 재산세 등 부담이 크다는 건의도 있어 유예나 감면을 검토하겠다고 홍 부총리는 덧붙였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대출 연장, 신규 자금 공급, 자동차 부품 조달 등에 대한 건의도 간담회에서 나왔다.
홍 부총리는 "추가로 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김상조 정책실장은 "정부의 다양한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며 "조만간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현장 실무자(공무원)의 '적극행정 면책 제도'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 의결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김 실장은 "국민이 가장 불안해하시는 분야가 어린이집이 문을 닫았을 때 돌봄 서비스"라며 "정부도 휴가제도, 단축제도를 도입 중인데 기업도 적극적으로 협력해 달라고 부탁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