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국회 최대쟁점 '선거구획정'…총선 코앞인데 논의 '지지부진'

"세종 분구, 군포갑·을 통폐합 확정적…선거구 조정 15∼16곳" 전망
협의기구 이견…민주 "행안위에서", 한국당 "대표단 구성"
여야, 신종코로나 사태 속 2월국회 일정 합의도 아직

4·15 총선이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문제는 2월 임시국회의 최대 쟁점이다.

재외동포 선거인단 등록 등 일정을 고려하면 오는 26일까지 선거구 획정 기준을 마련해야 하지만, 여야는 이 문제를 어디서 논의할지조차도 합의하지 못한 상태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21대 총선 선거구는 전국 253곳으로, 이 가운데 3곳이 인구 상한을 넘겨 분구되고, 3곳은 인구 하한 기준에 따라 통폐합이 이뤄질 전망이다.

분구가 예상되는 곳은 세종, 강원 춘천, 전남 순천 등이다.

통폐합 대상으로는 경기 군포갑·을, 안산 상록갑·을 및 단원갑·을, 서울 강남갑·을·병 등이 거론된다.

강남 갑·을·병은 3개에서 2개 선거구로, 안산 상록갑·을 및 단원갑·을은 4개에서 3개로 각각 축소될 수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세종과 춘천, 순천이 분구될 가능성이 높다"며 "세종 분구와 군포갑·을 통폐합은 확정적이고, 다른 지역구는 검토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일각에서 서울 종로와 중구가 합쳐지는 방안이 거론된 것과 관련해서는 "둘을 합치면 인구 상한을 넘게 되므로 맞지 않다"고 했다.

이 밖에 갑·을·병·정 등 한 행정구역을 쪼갠 선거구들 사이에 인구 편차로 인한 조정이 필요한 곳이 15∼16개 정도라는 관측이 나온다.

보다 논의가 진전되려면 국회가 인구 상·하한 기준부터 세워야 한다.

앞서 선거법 개정안 처리에 공조했던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은 전북 김제·부안의 인구(13만9천470명·총선 15개월 전 기준)를 하한선으로, 그 2배인 27만8천940명을 상한선으로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여야는 선거구 획정 문제를 논의할 협의기구조차 정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6일 민주당과 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에서는 선거법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에서 다뤄야 한다는 민주당 의견과 교섭단체가 참여하는 별도의 협의기구를 만들자는 한국당 입장이 맞섰다.

선거구가 확정되려면 국회의 선거구 획정 기준 마련, 이를 토대로 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구획정위원회의 획정안 마련, 국회의 획정안을 담은 선거법 개정안 처리 등을 거쳐야 한다.

이 같은 상황에서 여야가 첫 단계부터 삐걱거리는 모양새로, 향후 선거구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한국당 내부의 선거구 이해관계' 때문에 논의 진전이 쉽지 않다고 보고 있다.

경북의 김재원(상주·군위·의성·청송)·강석호(영양·영덕·봉화·울진)·박명재(포항남·울릉) 의원의 선거구 조정 방안이 거론되는 가운데 김재원 의원이 선거구 획정 논의에 나서는 것도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국회 논의에 진척이 없으면 선거구획정위에서 보내온 안을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직권상정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반면 한국당은 '4+1'이 한국당을 배제한 채 선거구 획정 문제를 처리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보인다.

한국당 핵심 관계자는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4+1의 합의는 말이 안된다"며 "민주당이 시간을 끌다가 선관위를 동원해 획정 문제를 자체적으로 처리하려 한다는 말도 있다"고 지적했다.

여야가 선거구 획정 협의를 놓고 기 싸움을 하는 사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코로나) 사태 대응을 위한 2월 임시국회는 아직도 의사 일정이 잡히지 않은 상태다.

특히 국회 차원의 신종코로나 대책특위 구성을 놓고도 한국당은 감염증의 진원지인 중국 '우한' 지명을 넣자는 주장을 굽히지 않지만, 민주당은 '지명을 넣지 않는 국제규범에 따라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양당은 오는 11일 원내대표단 회동을 통해 담판을 시도한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검역법 개정안 의결을 위한 18일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 20일 전체회의 등이 예정돼있다"며 "최종 통과를 위한 본회의 의사일정을 잡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한국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특위 위원장은 민주당이 가져가더라도 특위 명칭에 '우한'을 넣어 중국이 국제사회에 일말의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면서 "임시국회 일정은 회동을 통해 결론을 내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