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빌리티 공유 플랫폼 우버 소속의 운전사에게 성폭행당한 피해자에 대해 우버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미국 연방법원 배심원단의 평결이 나왔다.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애리조나주 피닉스에서 열린 연방법원 재판의 배심원단은 우버가 성폭행 피해 여성인 제일린 딘에게 850만달러(약 125억원)을 배상하라고 평결했다.딘은 2023년 술에 취한 상태로 우버의 택시 서비스를 이용하다가 범행을 당하자, 우버의 안전관리 부실을 지적하며 1억4000만달러(약 2057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배심원단의 평결은 우버의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했지만, 징벌적 손해배상은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다만 배심원단은 우버 운전사의 지위에 대해 우버와 계약을 맺고 별도로 일하는 자영업자보다 우버 직원의 성격이 있다고 판정했다.이번 평결은 '시범 재판'(bellwether trial)에서 나온 해석으로 미국 내 비슷한 사건 3천여건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로이터통신은 전망했다. 시범 재판은 성격이 유사한 재판 수천건이 거센 논란 속에 진행될 때 향후 판정을 가늠해보기 위해 가장 먼저 치르는 법정 공방이다.우버는 자사에 과실이 있고 안전 체계에 결함이 있다는 원고의 주장을 전면 부정하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캐나다가 자국에서 판매되는 신차를 2035년까지 모두 전기차로 의무화하려던 계획을 철회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고율 관세 부과로 전기차 생산과 공급이 지연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5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산업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캐나다는 의무화 대신 신차 판매 중 전기차 비중을 2035년 75%, 2040년 90%로 설정하는 새로운 목표를 제시했다. 앞서 쥐스탱 트뤼도 전 총리는 신차 판매에서 전기차 비중을 2026년 20%, 2030년 60%, 2035년 100%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카니 총리는 이번 정책 변화 배경에 관해 “국경을 넘나드는 식으로 이뤄지던 자동차 생산이 제대로 이행될 수 없는 여건이 됐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4월부터 캐나다와 멕시코산 자동차에 25% 관세를 부과해 자유무역협정(FTA)에 기반한 북미 분업 구조를 유지하기 어려워졌다는 것이다.그 대신 자동차 배기가스 배출 기준을 강화하고 보조금 등 전기차 장려 정책을 확대했다. 지난해 일몰된 전기차 구입·리스에 대한 리베이트 방식 보조금은 오는 16일 부활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가 최근 인도적 사업 17건에 대한 제재 면제를 승인한 것으로 전해졌다.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에 승인된 대북 인도적 사업 17건 중 3건은 경기도가, 2건은 국내 민간단체가, 4건은 외국 민간단체가, 8건은 세계보건기구(WHO)·유엔아동기금(UNICEF·유니세프)·유엔식량농업기구(FAO) 등 국제기구가 각각 사업주체다.이번 인도적 사업에 대한 제재 면제를 두고 미국이 북한에 보내는 우호적 메시지라는 해석도 나온다. 최근 9개월간 제재 면제 사례가 없다가 한꺼번에 승인이 이뤄졌기 때문이다.실제 이전까지 대북 제재 면제 승인이 이뤄지지 않은 건 미국의 반대 기류가 강했던 탓으로 알려졌다.대북제재위의 제재 면제 승인은 시점상 지난 3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외교장관회담 이후에 이뤄졌는데, 조현 외교부 장관이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에게 관련해 협조를 구했을 가능성이 거론된다.오는 4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중을 계기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만남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미국도 대화 분위기 조성에 나서려 했다는 분석도 나온다.정부 고위관계자는 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 문제와 관련해 "며칠 내로 어떤 새로운 진전 사항이 있을 것 같다"고 말한 바 있다.이번에 제재 면제가 승인된 사업들의 규모는 평균 수십만 달러 수준으로 전해진다.대북제재위는 조만간 공식 의결 절차를 거친 뒤 제재 면제 사실을 각 사업의 시행 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