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영국, 이번엔 금융시장 접근법 놓고 신경전

EU 측 협상 대표, 영국에 "환상 품어선 안돼"

유럽연합(EU)과 영국이 내달 본격화할 미래관계 협상을 앞두고 또 한 번 현격한 견해차를 드러내며 신경전을 벌였다.

11일(현지시간) 로이터, AP 통신 등에 따르면 사지드 자비드 영국 재무장관은 이날 EU에 영국의 금융 부문을 EU와 "동등하다"(equivalent)고 판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는 '동등성 원칙'(equivalence system)으로 불리는 절차를 언급한 것으로, EU는 회원국이 아닌 제3국의 규제 체계가 EU 규정과 동등한지를 평가하고, 동등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부문에서 해당국 기업의 EU 시장 접근을 허용하게 된다.

자비드 장관은 "이는 단기적으로 중요할 뿐 아니라, 향후 수십년간 지속할 EU와의 협력 규범과 방법을 수립하는 데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미셸 바르니에 EU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협상 수석대표는 이날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유럽의회에서 영국은 금융 서비스 문제와 관련해 "환상을 품어서는 안 된다"면서 "금융 서비스에서 포괄적이고 영구적인 동등성은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바르니에 수석대표는 "우리 시장의 개방과 데이터에 대한 접근, 금융 서비스 동등성은 진정으로 공정한 경쟁의 장과 규제 일관성, 시민 보호, 금융 안정성을 존중하기 위한 약속에 비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U는 영국의 EU 금융시장 접근은 어업권 등 더 폭넓은 다른 무역 현안과 연계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EU는 무역 협상과 관련, 영국이 공정 경쟁을 보장하기 위한 EU 기준에 동의하지 않으면 무관세, 무쿼터 협정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하고 있으나, 영국은 무역협정 체결을 위해 EU 규정을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영국이 지난달 31일 EU를 탈퇴함에 따라 양측은 내달께부터 올해 말까지 무역을 비롯해 경제 협력, 안보, 외교정책, 교통 등을 망라하는 미래관계 협상을 진행하게 된다.

그러나 양측은 브렉시트가 이뤄지자마자 미래관계 협상 조건을 두고 큰 이견을 드러내고 있어 향후 협상 과정에서 험로가 예상된다.

EU 행정부 수반 격인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이날도 EU와의 느슨한 무역 합의를 언급한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의 구상을 일축하며 영국이 무관세, 무쿼터 무역협정을 원한다면 EU 규정과 기준에 동의해야 한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유럽의회에서 존슨 총리가 최근 EU와 맺을 무역협정과 관련해 '호주 모델'을 언급한 것을 듣고 "조금 놀랐다"면서 "EU는 호주와 무역협정을 맺고 있지 않으며, 우리는 현재 세계무역기구(WTO) 조건에 기반해 교역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만약 이것이 영국의 선택이라면, 우리는 괜찮다"라면서도 "나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더욱 야심차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