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선지급금 회수 절차가 19일부터 시작된다. 성평등가족부와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지난해 7∼12월 한부모 가족 등에 선지급한 양육비를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절차를 이날부터 본격적으로 착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 금액은 77억3000만원이다.양육비 선지급제는 헤어진 배우자에게 양육비를 받지 못한 한부모 가족에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추후 양육비 채무가 있는 비양육자에게 선지급금을 회수하는 제도다. 지난해 7월 처음 시행됐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선지급 결정 당시 채무자에게 해당 사실과 향후 회수 절차가 진행된다는 것을 안내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회수 사유와 금액, 납부 기한 등을 적시한 회수통지서 4973건을 1월과 7월 2회 발송할 예정이다. 채무자가 회수통지에 따르지 않으면 3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해 납부를 독촉한다. 회수통지와 독촉에도 선지급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예금 잔액을 포함한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고,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를 추진한다.선지급 결정 이후 양육비 채무를 이행한 채무자는 회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양육비 선지급 결정 통지 이후 자발적으로 양육비를 100만원 이상 납부한 경우는 111건이었다. 이 중 16건은 1000만원 이상을 냈고, 최고 납부 금액은 3000만원이었다.양육비이행관리원은 선지급금 회수체계 구축을 위해 올해 예산에 신규 회수 인력 8명의 인건비를 반영하는 등의 준비를 해왔다. 채무자의 동의 없이 예금 잔액을 조회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전산 연계를 완료했고, 예금과 자동차 압류를 온라인으로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
음주운전 단속에 3회 적발돼 면허가 취소됐다는 이력을 밝힌 한식명장 셰프 임성근이 예정된 홈쇼핑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임성근은 19일 오전 10시35분부터 11시34분까지 약 1시간가량 홈쇼핑 채널 쇼핑엔티에서 '한끗다른 뼈없는 갈비찜' 판매에 나섰다. 이날 편성표에 따르면 임성근은 오후 4시33분부터 1시간 동안 '조리기능장 임성근 포기김치', 오후 6시33분부터 1시간 동안 '임성근의 국내산 LA갈비' 방송도 진행한다.해당 방송은 임성근이 음주운전 전력이 3회 있다고 자백한 다음 날 이뤄졌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임성근은 전날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게재한 영상에서 "10년에 걸쳐 3번정도 음주운전을 했다"며 "술을 먹고 차에서 잤는데, 경찰한테 걸려서 상황 설명을 했다. 경찰이 '왜 차(운전석)에 시동 걸고 앉아있냐'고 했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시동을 끄고 앉아있어야 하더라. 그때 한 번 (걸린 게) 있었고 그게 10년 정도 된 것 같다"고 고백했다.이어 "가장 최근에 (음주 운전 적발된 게) 한 5~6년 전"이라고 했고 이를 듣던 PD는 "요즘에는 한 잔만 드셔도 대리기사 불러서 가시는 거 제가 봤다"고 말했다.이후 해당 채널 커뮤니티 게시판에 자필로 된 사과문을 게재하기도 했다.이후 일요신문이 공개한 판결문에는 임성근이 2020년 1월15일 오전 6시15분쯤 서울 구로구의 한 거리에서 약 200m 구간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다고 적시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41%로, 면허 취소 기준을 크게 웃도는 만취 수준이다.법원은 2020년 7월16일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상가 건물을 돌아다니며 연이틀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성추행한 30대가 구속 갈림길에 섰다. 경기 수원영통경찰서는 강제추행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앞서 A씨는 지난 16일 오후 6시께 수원 광교신도시 상가 건물 내 카페 등지에서 여성 8명의 손을 잡거나 어깨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하루 전인 15일에도 같은 장소에서 4명의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혀 조사받았는데, 불구속 입건 상태에서 또다시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한 뒤 재범의 위험이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A씨는 "충동적으로 한 것"이라고 범행 동기를 밝혔다. 현재 A씨의 정신과 치료 이력 등 병력은 확인되지 않았다.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 여부가 결정되는 대로 보강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고정삼 한경닷컴 기자 js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