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미래한국당 허용말라"…선관위 압박하는 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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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자유한국당의 비례대표 당선을 위한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가 가짜정당을 용인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선관위가 허용한다면 앞으로 정치에서 제2, 제3의 가짜정당이 줄이을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미래한국당 창당은 정당 근간을 훼손하는 퇴행적 정치 행위"라면서 "미래한국당은 독자적 당원도 없고 독자적 정당 정책도 없으며 독립적 사무공간도 없다. 창고정당, 위장정당, 가짜정당"이라고 비판했다.
이를 두고 여당 원내대표가 선관위를 압박하고 나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달 한국당이 위성정당의 명칭을 '비례자유한국당'으로 추진한 것을 두고도 민주당은 명칭 사용을 불허할 것을 촉구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비례한국당이니 비례자유한국당이니 명칭이 난무하는데 이런 행위는 국민의 투표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선관위는 공정한 선거, 국민의 투표권을 지킬 의무가 있는 기관으로 비례위성정당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틀 뒤인 13일 선관위는 '비례OO당'이란 정당 명칭이 "이미 등록된 정당의 명칭과 뚜렷이 구별되지 않아 정당법 제41조(유사명칭 등의 사용금지) 제3항에 위반된다"며 비례자유한국당 명칭 사용을 불허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선관위가 허용한다면 앞으로 정치에서 제2, 제3의 가짜정당이 줄이을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미래한국당 창당은 정당 근간을 훼손하는 퇴행적 정치 행위"라면서 "미래한국당은 독자적 당원도 없고 독자적 정당 정책도 없으며 독립적 사무공간도 없다. 창고정당, 위장정당, 가짜정당"이라고 비판했다.
이를 두고 여당 원내대표가 선관위를 압박하고 나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달 한국당이 위성정당의 명칭을 '비례자유한국당'으로 추진한 것을 두고도 민주당은 명칭 사용을 불허할 것을 촉구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비례한국당이니 비례자유한국당이니 명칭이 난무하는데 이런 행위는 국민의 투표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선관위는 공정한 선거, 국민의 투표권을 지킬 의무가 있는 기관으로 비례위성정당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틀 뒤인 13일 선관위는 '비례OO당'이란 정당 명칭이 "이미 등록된 정당의 명칭과 뚜렷이 구별되지 않아 정당법 제41조(유사명칭 등의 사용금지) 제3항에 위반된다"며 비례자유한국당 명칭 사용을 불허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