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웨이 대북제재 위반했다"…美검찰, 16개 혐의 추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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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정부 속인채 北·이란과 거래"
中정부 압박 수위 높여
中정부 압박 수위 높여
미국 검찰이 세계 최대 통신장비 업체인 중국 화웨이를 기술 절취 및 북한, 이란 등과의 거래 등 16개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1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뉴욕 연방검찰은 이날 브루클린 연방법원에 화웨이와 그 자회사들이 기업의 부패 범죄를 처벌하는 리코(RICO)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을 담은 기소장을 제출했다. 이 법은 범죄집단과 기업의 부정거래 등 조직적인 부패 범죄를 처벌한다.
이 기소장엔 이란, 북한 등 미국의 제재 대상 국가에 대한 화웨이의 개입 의혹이 추가됐다. 로이터통신은 “공소장에 따르면 화웨이는 2009년 이란 반정부 시위 당시 시위대를 감시, 구금하는 통신 장비를 이란 정부에 제공했다”고 전했다. 또 “화웨이는 북한과 거래한 적이 없다고 미국 정부와 은행들을 속였다”고 했다.
인터넷 라우터, 안테나 기술, 로보틱스 등의 지식재산권 갈취 혐의도 포함됐다. 화웨이의 미국 연구개발(R&D) 지사인 퓨처웨이테크놀로지는 2000년대 초 캘리포니아 북부에 있는 한 기술회사의 라우터 기술을 빼돌린 혐의가 추가됐다. 또 화웨이는 경쟁사 직원과 리서치 연구원 등을 고용해 영업기밀을 가져온 것으로 알려졌다.
AP통신은 “이번 추가 기소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화웨이의 초고속 네트워크 장비를 사용하지 않도록 서방 우방국들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가운데 나온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국가안보 우려를 제기하며 동맹국들에 ‘5세대(5G) 이동통신망 구축사업에 화웨이를 배제하라’고 요구해왔다. 하지만 영국이 화웨이 장비를 공식 도입하기로 하는 등 이탈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미국은 화웨이가 중국 정부의 스파이 노릇을 하고 있다며 전방위로 화웨이를 압박하고 있다. 미 상무부는 작년 5월 화웨이를 미국 내 부품 판매를 제한하는 블랙리스트에 올렸다. 런정페이 화웨이 창업자의 딸인 멍완저우 화웨이 최고재무책임자(CFO)는 금융 사기 혐의로 2018년 12월 캐나다에서 체포됐다.
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
1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뉴욕 연방검찰은 이날 브루클린 연방법원에 화웨이와 그 자회사들이 기업의 부패 범죄를 처벌하는 리코(RICO)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을 담은 기소장을 제출했다. 이 법은 범죄집단과 기업의 부정거래 등 조직적인 부패 범죄를 처벌한다.
이 기소장엔 이란, 북한 등 미국의 제재 대상 국가에 대한 화웨이의 개입 의혹이 추가됐다. 로이터통신은 “공소장에 따르면 화웨이는 2009년 이란 반정부 시위 당시 시위대를 감시, 구금하는 통신 장비를 이란 정부에 제공했다”고 전했다. 또 “화웨이는 북한과 거래한 적이 없다고 미국 정부와 은행들을 속였다”고 했다.
인터넷 라우터, 안테나 기술, 로보틱스 등의 지식재산권 갈취 혐의도 포함됐다. 화웨이의 미국 연구개발(R&D) 지사인 퓨처웨이테크놀로지는 2000년대 초 캘리포니아 북부에 있는 한 기술회사의 라우터 기술을 빼돌린 혐의가 추가됐다. 또 화웨이는 경쟁사 직원과 리서치 연구원 등을 고용해 영업기밀을 가져온 것으로 알려졌다.
AP통신은 “이번 추가 기소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화웨이의 초고속 네트워크 장비를 사용하지 않도록 서방 우방국들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가운데 나온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국가안보 우려를 제기하며 동맹국들에 ‘5세대(5G) 이동통신망 구축사업에 화웨이를 배제하라’고 요구해왔다. 하지만 영국이 화웨이 장비를 공식 도입하기로 하는 등 이탈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미국은 화웨이가 중국 정부의 스파이 노릇을 하고 있다며 전방위로 화웨이를 압박하고 있다. 미 상무부는 작년 5월 화웨이를 미국 내 부품 판매를 제한하는 블랙리스트에 올렸다. 런정페이 화웨이 창업자의 딸인 멍완저우 화웨이 최고재무책임자(CFO)는 금융 사기 혐의로 2018년 12월 캐나다에서 체포됐다.
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