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적극적인 재정집행에 대해 적극행정 면책제도 적용 검토"

"코로나19로 경제활동·소비심리 위축…1분기 재정 적극적 역할 필요"

정부는 적극적인 재정 집행에 대해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대내외 경제활동과 소비심리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며 올해 1분기에도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다.

정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제3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고, 2020년 재정집행계획과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 집행계획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구 차관은 모두 발언에서 "정부는 재정 조기 집행 과정에서 적극적인 재정 집행에 대해서는 개별공무원에게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적극행정 면책제도는 감사원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이 고의중과실 없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결과에 따라 불이익한 처분요구를 하지 않는 등 그 책임을 면제하는 제도다.

국가적인 경제난 극복을 위한 정책 수립·집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업무처리에 대해서는 관련된 모든 상황을 더욱 심도 있게 검토해 면책 여부를 결정하도록 돼 있다.

구 차관은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중국의 주요 제조업 공장 가동이 제한되는 등 대내외 경제활동 및 소비심리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면서 "우리 경제를 둘러싼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올해 1분기에도 작년 4분기에 이어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1분기 사업 집행을 앞당긴다면 연간 이월·불용액도 감소할 것"이라며 "2월 중순부터는 본격적으로 공사 진행이 가능하므로 3월 말까지 1분기 재정 집행이 차질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재부는 철도 기본계획 등 수시배정 사업에 대해 9천억원의 자금 배정을 마무리했다.

기재부는 지방교육재정과 관련, 겨울방학 기간인 1∼2월에 학교시설공사와 환경개선 사업을 실시하고 각종 기자재 구입 등 신학기 준비를 차질없이 해달라고 당부했다.

코로나19와 관련해선 기존 방역대응예산(208억원)을 신속히 집행하고 추가 소요 발생 시 목적예비비(2조원) 등 재원을 최대한 활용할 예정이다.

지방교육재정의 경우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을 긴급대응 예산 249억원을 특별교부금으로 집행한다.

지방재정의 경우 행정안전부가 재난 안전 특별교부금 48억원을 긴급 지원할 예정이다.

구 차관은 "코로나19 확산은 예상치 못한 위험요인이나 경제충격을 최소화하고 경기반등의 모멘텀 및 성장잠재력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확장적 재정집행에 총력을 다하고,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