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강의 도중 일본군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이라고 발언해 논란이 된 류석춘(65)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의 이름이 올해 1학기 강의목록에서 삭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대학가에 따르면 올해 1학기 연세대 강의목록에서 류 교수에게 배정돼 있던 사회학과 전공과목 '경제사회학', 교양과목 '대한민국의 산업화와 민주화' 수업의 담당교수 이름이 최근 빈칸으로 바뀌었다.
'연세대 사회학과 류석춘 교수 사건 학생대책위원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학교에서 류석춘 교수 강의 개설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파악했다"며 "류 교수가 해당 수업을 다시 맡을 가능성이 낮고, 공란 처리된 담당교수 자리는 다른 교원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강신청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학생대책위는 급작스럽게 발생할 수 있는 변동사항을 주의 깊게 살필 것"이라고 밝혔다.
연세대 수강신청은 오는 17일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류 교수 사건을 조사해 온 연세대 윤리인권위원회는 최근 류 교수를 교원인사위원회에 회부했다.
교원인사위원회가 류 교수를 징계해야 한다고 결론 내릴 경우 징계 여부는 최종적으로 교원징계위원회에서 심의된다.
한편 류 교수는 위안부 피해자와 정의기억연대 등에 대한 명예훼손·모욕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지난달 류 교수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하고 류 교수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정부가 배달·택배기사, 플랫폼 종사자 등 프리랜서·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이른바 ‘권리 밖 노동’을 제도권으로 편입하기 위한 입법에 본격 착수했다. 특수고용·프리랜서를 법적으로 보호하겠다는 취지지만, 산업계에서는 “사실상 플랫폼 기업 등의 사용자 책임을 대폭 확장하는 제도”라며 반발하고 있다.정부는 20일 ‘일하는 사람 권리에 관한 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프리랜서를 근로자로 추정하는 ‘근로자 추정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일하는 사람(노무제공자)’이란 근로계약상 근로자보다 넓은 개념으로,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노무를 제공하는 모든 사람을 포괄한다.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의 보호가 미치지 못했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다.이재명 정부는 대선 당시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을 핵심 국정과제로 제시했다. 이번 기본법 제정안에는 △차별 금지 △안전·건강권 △단결권 등 8대 기본 권리가 명문화된다. 특히 합리적 이유 없는 계약 해지·변경을 금지해 프리랜서 계약 해지도 사실상 근로자의 ‘부당해고’ 수준으로 규율하겠다는 방침이다. 근로자 추정제도 신설한다. 추정제는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 5개 법률에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은 근로자로 추정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특고·프리랜서는 법적으로 ‘자영업자’로 분류된다.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하려면 스스로 근로자성을 입증해야 한다. 그러나 추정제가 도입되면 일단 근로자로 간주되고, 플랫폼
내란 우두머리 방조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최근 호텔 로비와 경양식 식당에서 잇따라 포착됐다.최근 친여 성향 유튜브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이 구형된 바로 다음 날인 지난 14일 시청자가 제공했다"며 한 전 총리가 서울의 한 특급호텔 로비 소파에 앉아 있는 영상이 공개됐다.아울러 한 전 총리가 부인과 함께 서울의 한 유명 경양식 식당에서 돈가스를 주문하는 모습도 사진으로 공개됐다.사진을 게시한 최항 작가는 지난 15일 페이스북에서 "윤석열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돼 사형이 구형된 다음 날 낮에 한덕수 부부는 경양식 돈가스집을 찾았다"며 "내란을 일으킨 핵심 인물 중 하나로 역시 징역 15년이라는 중형을 구형받은 상태인 그가 윤석열 사형 구형 다음 날 대낮에 부인과 함께 메뉴를 고르는 장면은 비현실적인 느낌을 아득히 넘어 초현실적으로 다가왔다"고 주장했다.한편 한 전 총리에 대해 내란 특검은 지난해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내란 혐의 사건 1심 선고는 오는 21일 열린다.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