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학 기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발원지인 중국을 다녀온 유학생들이 신학기를 앞두고 대거 입국하면서 각 대학이 이들에 대한 자율격리 방안 마련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자가격리에 들어가는 비용만 대학별로 수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지만, 아직 비용 부담 주체도 정하지 못한 데다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도 이어져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15일 경기도 내 복수의 대학 관계자들에 따르면 각 대학은 교육부 권고에 따라 2∼4주간 개강을 연기하고 중국을 방문한 학생과 교직원들에 대해 14일간 자율격리를 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대부분 기숙사 일부 또는 전체를 비워 격리시설로 활용하고, 교외에서 거주하는 학생들은 원격으로 건강 상태를 체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큰 틀에서의 대책을 마련했더라도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격리 비용을 따져보면 셈법이 복잡해진다.
우선 격리는 1인 1실이 기본이지만 대학 기숙사는 통상 2∼4인실이기 때문에 이를 혼자 사용하는 것만 해도 체류 비용이 곱절 이상 들어간다.
여기에 유학생들이 14일간 먹을 세끼 도시락과 건물 내·외부 방역 비용, 위생 물품 비용 등이 추가로 더해진다.
교외에 머무르게 될 유학생들도 제대로 된 관리를 위해선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한 대학 관계자는 "교외에 머무를 학생들도 외부 출입을 확실히 통제시키려면 주거비와 식비를 지원해야 한다고 보는 게 맞다"며 "이럴 경우 유학생 500명을 격리한다고 치면 많게는 3∼4억 원이 들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3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성균관대 현장 시찰 후 학교 관계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자율격리 유학생을 관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과 물품은 정부가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세부적인 공지를 아직 전해 받지 못한 각 대학은 정부 지원 폭이 어떻게 되는지 알 길이 없어 구체적인 격리 방법에 대한 논의를 미루고 교육부 눈치만 살피고 있는 형국이다.
도내 A 대학 관계자는 "엄격하게 격리가 이뤄지려면 학생 개개인을 따로 격리하고 외부 출입을 원천 통제해야 하는데 인력과 비용이 많이 들어 현실적인 제약이 많다"며 "등록금으로 비용을 충당하는 방안도 논의했지만 그럴 경우 교비 집행이 유학생들에게만 편중돼 일반 학생과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그러다 보니 A 대학은 300여 명으로 추정되는 격리 대상 유학생들을 별도의 기숙사에 수용한 뒤 호실 통제 없이 내부 식당에서 끼니를 해결하는 '반쪽 격리'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인근 B 대학의 경우는 기숙사에 격리 공간을 마련하고도 전체 격리 대상자가 아닌 일부 희망자에 한해서만 기숙사에 수용하는 안을 논의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부 학교는 격리 당사자인 유학생들에게 식비 등 일부 비용을 받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다.
B 대학 관계자는 "일반 중국인 입국자처럼 유학생들도 공항을 통과하며 검역을 거쳐 입국하기 때문에 학교가 이들을 강제로 격리할 권한은 없다"며 "유학생들의 동의를 받고 격리에 동참해달라고 하는 입장이어서 비용을 청구할 명분이 많지 않다"고 설명했다.
격리 조치가 유학생들의 자율권과 학습권을 침해한다는 지적도 있다.
C 대학 관계자는 "14일간의 격리를 위해선 유학생들이 늦어도 개강 2주 전에는 입국해야 하는데, 현지 상황상 항공권 스케줄이 맞지 않거나 결항 등의 사정이 생기는 경우가 많다"며 "이럴 경우 금전적 손해뿐 아니라 격리 기간도 길어져 일부 수업에 불참하게 되는 문제도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교육부는 다음 달 개강을 앞두고 최대 7만여명에 달하는 중국인 유학생이 차례로 입국할 것으로 예상한다.
유학생들을 포함한 중국에서 들어오는 내외국인은 전원 특별입국 절차를 거치고, 자가진단 앱을 설치해야 한다.
자가진단 앱을 설치한 특별입국자는 입국 후 최대 14일간 매일 1회 발열, 기침, 인후통 등 감염증 의심 증상 발현 여부를 입력하게 된다.
음주운전을 하다 행인을 쳐 숨지게 한 60대 뺑소니범이 경찰에 붙잡혔다.충남천안서북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하다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하고 도주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로 60대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A씨는 이날 오전 7시께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도로를 건너는 70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뒤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강원 강릉에서 올해 첫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확인되고 충남 천안에서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추가로 발생하자 정부가 방역 관리 강화에 나섰다.ASF·고병원성 AI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7일 김종구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주재로 중수본 회의를 열고 방역 상황을 점검했다.중수본에 따르면 이날 강릉의 한 양돈 농가에서 올해 첫 ASF가 발생했다. 중수본은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발생 농장의 돼지 2만150마리를 살처분 중이다.중수본은 이번 살처분 규모가 전체 사육 마릿수 대비 1% 미만으로, 국내 돼지고기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중수본은 강릉과 인접 5개 시군의 43개 농장과 주변 도로를 집중 소독하고, 발생 농장 반경 10km 방역대 내 농장 10곳과 역학농장(발생 농장과 역학관계가 있는 농장) 27곳에 대해 긴급 정밀검사를 실시한다.또 강원권역 내 양돈농장이 돼지나 분뇨를 이동할 때마다 임상·정밀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등 확산 차단 조치를 강화했다.고병원성 AI는 전날 충남 천안의 산란계 농장에서 추가 확인됐다. 이번 겨울 들어 36번째 사례다.중수본은 전국 산란계 농장(5만 마리 이상 539곳)에 대한 일대일 전담관 운영을 오는 31일까지 연장하고, 차량과 사람 출입 통제 등 특별 관리를 시행하기로 했다.방역 점검 과정에서 기준 위반이 확인된 축산 차량의 소속 회사 차량에 대해서는 환경 검사를 실시한다.아울러 추가 발생 위험이 높은 시군에는 농식품부 현장대응팀을 파견해 방역 상황을 점검하고, 지방정부 검사·소독 업무 지원을 위해 긴급방역비 16억원을 배정했다.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