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전망대] 자영업의 위기, 지난 연말엔 다소 누그러졌을까

고경봉 경제부 차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중국에서 퍼지기 시작한 지 두 달가량, 국내 상륙한 지는 한 달가량이 지났다. 그 사이 코로나19는 빠르게 확산되며 국내 경기를 크게 위축시켰다. 주요 산업은 수출, 내수를 가릴 것 없이 모두 직격탄을 맞은 형국이다. 국내에선 지난주를 기점으로 확산세가 주춤하는가 싶더니 주말에 기존 확진자와 접촉 사례가 없는 환자가 등장하면서 다시 감염 공포를 키우고 있다.

정부는 그러는 사이 부랴부랴 자동차 부품 등의 통관 지원을 강화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긴급경영자금을 제공하는 등의 대책을 내놨다. 그동안 정부 대책이 일단 시급한 분야와 취약업종을 위한 응급처치에 가까웠다면 이번주부터는 항공·해운과 관광·유통 등 피해가 큰 산업을 중심으로 굵직한 지원 대책을 내놓는다. 우선 17일 관계장관회의에서 관광 분야 등의 서비스 활성화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오는 20일엔 수출 지원 대책을 발표한다. 위기로 내몰린 국내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만한 방안이 담길지 관심이다.

20일엔 통계청이 2019년 4분기 가계동향조사 소득부문 결과를 내놓는다. 앞서 3분기 때는 가계 하위 20%의 소득이 4.5% 늘어난 데 비해 상위 20% 소득은 제자리걸음을 유지한 영향으로 소득 격차가 줄어든 것으로 나왔다. 하위 20%와 상위 20% 간의 소득 격차를 나타내는 5분위 배율도 5.37배로 2015년 3분기 이후 4년 만에 축소됐다.

계속 벌어지던 소득 빈곤층과 부유층 간의 격차가 다소 좁혀졌지만 소득 빈곤층의 근로여건이 나아진 데 따른 것으로 보기는 힘들다. 하위 20%의 근로 소득은 3분기에도 여전히 감소세를 이어갔다. 기부금이나 정부 보조금 등을 의미하는 이전소득이 11.4% 늘어난 덕에 전체 소득이 증가한 것이다. 특히 공적 이전소득이 19.1% 급증했다. 새로 취업했거나 월급이 늘어나는 등 구조적 개선에 따른 영향이 아니라 정부 복지 강화로 소득 격차가 줄었다는 얘기다.

3분기 가계동향 소득부문 통계에는 ‘자영업의 위기’가 한층 심화된 점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가계의 사업소득이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3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추락했다. 경기 둔화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 가중, 주 52시간제 시행에 따른 회식문화 변화 등의 여파가 겹친 영향으로 풀이된다. 4분기에는 소득 빈곤층의 근로소득이 증가세로 전환됐는지, 자영업자들의 경영 악화 상황이 다소 개선됐는지가 관심사다.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는 17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올해 업무보고를 한다. 부처들은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꺼져가는 경기 회복 모멘텀을 되살릴 수 있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내놓을 예정이다. 한국은행은 20일 각각 1월 생산자물가 지표와 작년 12월 말 기준 국제투자 대조표를 발표한다. 작년 9월 말 기준 한국의 순대외금융자산은 전분기보다 404억달러 늘어난 5026억달러로, 처음으로 5000억달러를 돌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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