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코로나19 직격탄' 저비용항공사에 최대 3천억원 지원

항공분야 긴급 지원대책…최대 3개월 공항시설 사용료 납부 유예
파리 등 중장거리 운수권 이달 말 배분…미취항 노선 신설도 지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직격탄을 맞은 저비용항공사(LCC)에 최대 3천억원의 유동성을 공급하기로 했다.

공항시설 사용료 납부 등을 유예해 항공사의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신규 시장 확보를 위한 운수권 배분, 신규 노선 발굴 등도 적극 추진한다.

정부는 17일 오전 열린 '코로나19 대응 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항공 분야 긴급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코로나19 이후 국내 항공사의 한중 노선 운항횟수는 약 77% 감소한 상태다.

이달 1∼10일 여객 감소는 전년 동기 대비 중국 -64.2%, 동남아 -19.9%로, 동남아 주요노선까지 여객 수요 위축이 확산하는 추세다.

항공권 예약 취소·환불이 급증하며 최근 3주간 항공사 환불금액은 대한항공 1천275억원, 아시아나 671억원, 제주항공 225억원, 진에어 290억원 등 3천억원에 이르고 있다.

특히 작년 '보이콧 저팬' 이후 중국·동남아에 주력했던 LCC는 주력 항공기인 B737의 운항거리가 최대 6시간 이내의 동남아까지만 운항이 가능한 점을 감안하면 일부 항공기 운항 중단까지 고려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매출 급감·환불 급증 등으로 일시적 유동성 부족을 겪는 항공사에 대해 산업은행의 대출심사절차를 거쳐 필요한 유동성을 공급하기로 했다.

LCC에 대해 최대 3천억원 내에서 부족한 유동성을 적시에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 5일부터 한중 노선에 적용 중인 운수권·슬롯(시간당 항공기 운항 가능 횟수) 미사용분 회수 유예조치는 여행 자제와 여객수요 등을 고려해 대상 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전년 동기 대비 여객이 감소한 항공사는 다음달부터 최대 3개월간 공항시설 사용료에 대한 납부를 유예한다.

월평균 공항시설 사용료 납부액이 대한항공 139억원, 아시아나항공 71억원, LCC 83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3개월간 국적 항공사에 대한 유예액 규모는 879억원에 달할 예정이다.

또 상반기 중 항공 수요 회복이 안 될 경우에는 6월부터 2개월간 착륙료를 10% 감면하고 인천공항 조명료 등 각종 사용료의 감면 기한도 연장할 예정이다.

아울러 신규 과징금 발생시 1년간 과징금 납부를 유예하고, 올해 6월까지였던 항공기 안전성 인증(감항증명)과 수리·개조 승인에 대한 수수료 50% 감면기한을 2년 연장하기로 했다.

앞서 항공업계도 10일 김현미 국토부 장관 주재로 열린 항공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2001년 9·11 테러 당시에 준하는 금융지원을 요청한 바 있다.

9·11테러 당시 정부는 대한항공 1천400억원, 아시아나항공 1천100억원 등 긴급경영안정자금 2천500억원을 융자해줬다.

정부는 이와 함께 중화권 노선을 대체할 신규 시장 확보를 위해 운수권 배분·신규 노선 발굴 등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아시아권 이외 대체노선 확보와 중장거리 노선 확대를 위해 프랑스 파리, 헝가리 부다페스트, 포르투갈 리스본, 인도 뉴델리 등에 대한 운수권을 이달 말 배분하기로 했다.

중단거리의 경우에도 베트남 퀴논·라오스 팍세 등 항공사의 미취항 도시 노선 신설을 지원하는 한편 민관합동 항공시장개척 지원단을 파견하는 등 해외 항공당국과 협력·교섭을 통해 현지 공항의 슬롯 확보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단항·운휴에 따라 대체노선을 개설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를 최대한 단축해 신속한 노선허가를 지원할 계획이다.

하계 스케줄(3월말∼10월말), 여름 성수기 등에 대비한 부정기편에 대해서도 탄력적으로 운항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코로나19 종식 시점에는 항공수요 조기회복과 안정적 경영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착륙료 감면, 슬롯 확대, 항공기 리스보증금 지원 등을 시행하고, 공기업이 업계지원 등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항공은 국가 간 인적·물적 이동의 핵심수단인 만큼 국제적 감염병이 발생하면 가장 먼저 직격탄을 맞는 분야"라며 "유동성 부족을 극복하기 위한 긴급자금과 함께 항공수요 조기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이번 긴급대책에 담았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우리 항공산업이 이번 위기를 딛고 물류·관광 등 국가전략산업의 기반이자 고부가가치형 청년선호 일자리로 한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이번 대책과 함께 작년 12월 마련한 '항공산업 경쟁력 강화방안'도 적극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