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잘못된 수사 관행 고치는 게 검찰 개혁 밑거름"

"검찰은 인권 보호하기 위해 태어나…인권침해 없도록 해달라"
검찰 수사·기소 분리 관련 취재진 질문에는 '묵묵부답'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7일 "국민 인권을 우선하고 잘못된 수사 관행을 고쳐나가는 것이 국민을 위한 검찰 개혁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이날 오전 전주지방검찰청 신청사 준공식에 참석해 "검찰 개혁이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동참해달라. 검찰 개혁은 공수처 설치 등 법률 개정 또는 조직 개편과 같은 거창한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면서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전주지검은 신청사 준공을 계기로 더 나은 법률서비스 제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고 검찰이 인권 보호 기관이라는 점을 명심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탄생했다"면서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염두에 두고 검찰권 행사에 있어 인권이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아울러 "법무부는 심야 조사와 장시간 조사를 제한하고 피의사실 공표 및 포토라인 관행을 개선하는 규정을 시행하고 있다"고 상기시키고 "변호인 참여권을 모든 사건 관계인에게 확대하고 공소장 제출 및 공개 방식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아울러 "얼마 전 20대 취업준비생이 검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속아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했다.

검찰은 정치적 사건 못지않게 여성·청소년·장애인 등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면서 "법무부는 이에 맞춰 형사부와 공판부의 역량을 강화했고 앞으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1993년부터 이곳(전주지법)에서 2년간 판사로 근무해 더욱 애정이 가고 감회가 새롭다"는 소회를 밝히면서 "신청사 준공을 계기로 더 나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그러나 신청사 개관식 공개발언에서 검찰 내 수사·기소 분리와 관련한 입장에 대해 발언하지 않았다.

그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사·기소 분리 발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윤 총장은 지난 13일 부산고검·지검을 방문해 일선 검사들과 가진 비공개 간담회에서 "수사와 기소는 한덩어리"라며 사실상 추 장관의 검찰 내 수사·기소 분리 방안에 반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날 개관식에는 송하진 전북도지사, 김승수 전주시장, 정동영·조배숙·김광수·안호영 의원 등이 참석했다.

추 장관은 공식 일정을 끝내고 15분가량 전주지검 청사를 둘러본 뒤 전주지검 직원들과 오찬을 함께 했다.

이 자리에 배석한 전주지검 관계자는 "노정연 전주지검장, 일선 검사 등과 식사하는 자리였으며 통상적인 인사가 오갔다"면서 "검찰 내 수사·기소 분리 등 민감한 현안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이날 오후 전주소년원 등을 방문한 뒤 상경할 예정이다.

전주지검 신청사는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 산 95-1번지에 자리하고 있다.

지하 1층, 지상 8층에 대지면적 3만3천226㎡ 규모다.

신청사 내부에는 전주지검이 시범 운영하던 '인권센터'가 들어서며 검찰 업무 중 발생할 수 있는 인권 보호 규정 위반 사례를 수시 점검·감독한다.

영상녹화 전자조사실도 2개 검사실당 1개씩 설치했으며 장애인·여성·아동 전용 조사실도 마련했다.

주차공간이 부족했던 구청사와 달리 신청사는 지상 220대, 지하 99대 등 총 319대가 이용할 수 있는 주차면을 갖췄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