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복지부에 '초중고생 무상교통' 협의 신청

"마을→시내버스까지 확대…연간 예산 92억원 추정"

관내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무상교통'을 시행하겠다고 선언한 경기 화성시가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신청하는 등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화성시는 초중고교생 무상교통과 관련, 최근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복지부는 60일 안에 '협의 완료' 혹은 '재협의(보완)' 등의 결론을 내려야 한다.

화성시가 추진하는 무상교통은 관내 초중고교생 14만5천여명을 대상으로 대중교통 이용료를 전액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삼고 있다.

학교를 통해 학생들에게 정기권을 발급해주고, 후불제로 버스 이용료를 충전해 주는 방식이다.

시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도 금융기관과 연계해 정기권을 발급해 무상교통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앞서 시는 일단 마을버스만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 했으나, 시스템 개발 과정에서 시내버스에도 시스템 적용이 가능하다는 검토 결과에 따라 무상교통 범위를 시내버스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시는 14만5천여명 가운데 현재 12%가량이 마을·시내버스를 이용하고 있으며, 무상교통 시행에 따른 이용량 증가(3%P)까지 참작해 내년도 무상교통에는 92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 예산은 기존 마을버스만 대상으로 추산한 연간 42억원보다 2배 넘게 증가한 액수다.

아울러 시는 무상교통 시행 시점도 내년 새 학기에서 4개월 앞당겨 올해 11월부터 시행하기로 목표를 정하고 준비 중이다.

화성시 관계자는 "복지부 협의 결과를 받아봐야 사업 추진 일정을 구체화할 수 있겠으나 올해 11월 추진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며 "복지부 협의 결과가 나오면 시의회 조례 개정(혹은 제정), 교육청과의 협의 등을 거쳐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