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과 대표적인 사회보험으로 꼽히는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도 거버넌스(의사결정 구조) 문제 탓에 다양한 부작용에 시달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매년 보험료율 인상폭이 물가 상승률을 크게 웃도는 점이 대표적이다.

의료 복지 분야의 한 교수는 “건강보험료율과 적용 범위 등을 결정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정부와 의료계에 치우친 불균형 구조”라며 “국민 입장보다 정부·의료계의 입김이 더 강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건강보험심의委도 정부·의료계 인사에 치우친 불균형 구조
정부가 매년 발표하는 건강보험료율 공식 인상률은 지난 10년간(2009~2018년) 연평균 2.1%였다. 하지만 개별 가입자들이 실제로 부담하는 보험료는 같은 기간 두 배 이상 높은 수준인 연평균 4.7% 올랐다. 보험료 부담이 빠르게 늘어나는 것은 보험료를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소득’이 매년 오르기 때문이다. 근로소득 외에 연간 240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이 역시 보험료 산정에 반영된다.

건강보험료 부담이 대폭 커지는데도 보험 적용 범위가 더 확대되는 것은 정부·의료계 중심의 건강보험 거버넌스가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이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인 보건복지부 차관을 제외하면 가입자 대표 8명, 의료계 8명, 공익 8명으로 구성돼 있다. 가입자 대표로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에서 1명씩 참여한다. 나머지 4명은 시민단체, 소비자, 농어민, 자영업자 대표다. 건강보험료의 74%를 부담하는 노사 대표는 전체 25명 위원 중 4명으로 20%도 안 된다. 위원들의 대표성 불균형이 매우 크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최종석 전문위원 js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