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통과 ‘7부 능선’을 넘어섰다. 쟁점으로 떠오른 비자발적 취득 자사주는 소각 대상에 포함됐지만 소각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식으로 보완됐다. 성안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와 본회의 처리를 마무리 짓겠다는 방침이다.민주당 K-자본시장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나 “(3차 상법 개정안이) 찬성 7표, 반대 4표로 통과했다”며 “야당에서 특정 목적 취득 자사주(비자발적 취득 자사주)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자는 말씀을 하셨지만 자사주의 법적 성격은 하나라 구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정 목적의 자사주의 소각과 관련해선 학설상으로 이사회 결의를 할 수 있는데, 이걸 문구로 입법화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3차 상법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민주당 K-자본시장 특별위원회 차원의 대표 법안이 나왔다. 신규 자사주를 1년 내, 기보유 자사주를 1년6개월 내 원칙적으로 소각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법사위는 지난 3일 이 법안을 상정한 뒤 13일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논의를 이어왔다. 다만 이 과정에서 기업이 어쩔 수 없이 취득한 자사주까지 소각을 강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이날 오 의원이 밝힌 수정 내용은 비자발적 취득 자사주의 소각 의무화에 대한 일종의 보완책으로, 경제계가 대안 삼아 요구한 내용이다. 통상 자사주는 배당가능이익으로 취득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시장에서는 계열사 간 합병이나 지주사 전환 등으로
지난 19일 평양에서 개막한 북한 노동당 제9차 당대회를 이끄는 집행부가 5년 전과 비교해 60%가량 교체된 것으로 나타났다.20일 노동신문과 통일부에 따르면 전날 개막한 9차 당대회 집행부는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을 비롯해 총 39명으로 구성됐다. 2021년 8차 당대회와 비교해 인원수는 같지만 구성원의 59%에 해당하는 23명이 교체됐다.집행부에 새롭게 합류한 인사는 박태성 내각총리와 조춘룡·최동명 당 비서, 최선희 외무상, 노광철 국방상, 박정근 내각부총리, 주창일 당 선전선동부 부장, 주철규 당 농업부 부장 등이다. 김영철 고문과 박봉주 전 내각총리, 오수용 당 경제정책 총고문, 최휘전 국가체육지도위원장, 이선권 당10국 국장 등 일선에서 퇴진한 원로 인사는 이번에 집행부에서 제외됐다. 세대교체 기조가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온다.옛 북한 대남(對南) 기구인 통일전선부 고문을 맡았던 김영철 고문과 이선권 국장은 남한 관계를 총괄하는 ‘대남 라인’ 인사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들의 공백을 최 외무상으로 메운 것은 전반적인 대외정책 중심 축을 ‘적대적 두 국가론’을 천명한 대남 관계보다 외교로 전환하려는 것이라는 평가를 내놨다.배성수 기자
북한의 최대 정치 행사로 평가받는 제9차 노동당대회가 지난 19일 막을 올렸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개회사에서 “대외적 국가 지위를 불가역적으로 다졌다”고 강조했다. 사실상 핵보유국 지위를 과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당대회는 국가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 5년 만에 열렸다.20일 조선중앙통신 등에 따르면 김정은은 평양에서 개막한 당대회 개회사에서 “앞날에 대한 낙관과 자신심에 충만돼 제9차 당대회에 임하고 있으며 이는 실로 커다란 변화이고 발전이며 현 단계에서 자부할 만한 성과”라고 말했다.김정은은 “대외적으로 봐도 국가의 지위를 불가역적으로 굳건히 다짐으로써 세계 정치 구도와 우리 국가에 미치는 영향관계에서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고 했다. 핵보유국 지위를 공고히 했다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또 “사회주의 건설을 다그쳐나가는 데 유리한 환경도 마련됐다”고 했다.김정은은 미국과 한국을 직접 비난하지 않고 ‘적대 세력들의 야만적인 봉쇄와 제재 책동’ 등으로 표현 수위를 낮췄다. 이전과 달리 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에 집중하지 않고 지난 5년간의 경제 성과를 내보이는 데 연설의 대부분을 할애했다.김정은은 5년 전 경제 실패를 자인한 8차 당대회 시기를 언급하며 “5년이 지난 오늘날 모든 것이 근본적으로 달라졌다”며 “앞날에 대한 낙관과 자신감에 충만돼 당대회에 임하고 있으며 이는 자부할 만한 성과”라고 했다. 그는 “경제 분야에서 인민경제발전 5개년계획이 완수되고 주요 공업 부문의 기술 하부 구조와 기능을 보강·정비하는 사업이 추진됐다”며 “경제의 적지 않은 분야가 오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