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아일랜드 통한 조세회피 혐의 미 법정서 따진다

페이스북이 아일랜드 자회사를 통해 조세를 회피했다는 혐의로 결국 미국 법정에 서게 됐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미 국세청(IRS)이 페이스북을 상대로 제기한 세금 소송의 재판이 18일(이하 현지시간)부터 샌프란시스코 법원에서 시작된다.

페이스북은 2010년 아일랜드 자회사에 지식재산권(IP)을 넘겨주면서 이를 적정 가치보다 저가에 파는 방식으로 미국에 낼 세금을 줄인 것으로 미 국세청은 보고 있다.

특히 페이스북 본사가 해외 자회사들로부터 상표권, 플랫폼 기술 접근에 대해 로열티를 거둬들이면서 세율이 낮은 아일랜드 지사를 거치는 방식으로 세금을 회피한 혐의를 두고 있다.

2010∼2016년 아일랜드 지사가 본사에 낸 로열티 사용료 등은 140억달러(16조6천억원) 규모다.

IRS가 이번 소송에서 이기면 페이스북은 약 90억달러의 추가적인 조세 부담에 직면하게 된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페이스북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페이스북 대변인은 "2010년은 모바일 광고 매출도 없던 시기"라며 당시는 페이스북의 확장과 관련된 위험 등도 반영돼 가치가 낮게 평가된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은 3∼4주 가량 걸릴 것으로 페이스북은 예상했다.

아일랜드 등 조세 회피처를 거쳐 조세 부담을 줄이는 방식은 페이스북뿐만이 아니라 적잖은 정보기술(IT) 기업들이 활용하고 있어 이번 재판 결과가 주목된다고 AFP 통신은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