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교수 '대등재판부'가 심리…부장판사 3명으로 구성

동양대 표창장 위조와 사모펀드 비리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부가 '대등재판부'로 바뀐다.

대등재판부는 부장판사와 배석판사의 구분 없이 부장판사 3명이 재판장을 교대로 맡는 재판부를 말한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정 교수 사건이 배당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김선희 부장판사, 임정엽 부장판사, 권성수 부장판사로 구성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부에서는 3개의 대등재판부가 운영되다가 올해 사무분담을 거치면서 총 5개로 늘어났다.

정 교수 사건의 주심은 권 부장판사가 맡을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 구성이 모두 바뀜에 따라 이 사건은 사실상 원점에서 검토될 것으로 관측된다.

정 교수 사건을 맡았던 재판장인 송인권 부장판사는 지난 6일 단행된 법원 인사에서 서울남부지법으로 전보됐다.

송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와 관련해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불허하면서 검찰과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가족 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 사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등을 맡은 형사합의21부 김미리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이동하지 않는다.

한편 정 교수 재판부가 변경됨에 따라 검찰은 정 교수와 조 전 장관의 재판을 함께 진행해달라고 법원에 재차 요청했다.

이에 따라 두 재판부는 다시 한번 병합 여부를 상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