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코로나19 대응 질타…야 "정부 오만함으로 이 지경"

'대규모 원금손실' 라임 사태엔 "최악의 금융 스캔들" 감독 부실 비판

국회 정무위원회 20일 국무총리실 등 업무보고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한 정부 방역 대책의 부실함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미래통합당 정태옥 의원은 "우한 폐렴이 확산하는 경로와 정부 대응이 중국과 똑같다"며 "지도부가 안이한 생각을 갖고 있고 질병을 국민의 생명 안전 문제가 아니라 정치 문제로 다루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대책이란 것도 역학전문관 3∼4명 더 파견하고 특별교부세 몇 푼 주는 고식적 대책"이라며 "많은 사람이 중국 사람들 입국을 거부하라고 얘기했는데 이제는 한국 사람을 외국에서 거부하는 상황까지 온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은 "우리 정부가 처해있는 것을 중국 정부와 비교를 한다는 것은 전혀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같은 당 지상욱 의원은 "국가 위기가 오면 정부는 항상 최악의 상태를 가정하고 대처해야 하는데 이 정부는 굉장히 희망적인 것을 가정하고 대응해 국민 불신을 낳았다"며 "바이러스를 정치적으로 해결하려는 정부의 오만함으로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통합당 성일종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에게 정부 대응을 믿고 정상적 경제활동에 복귀해달라고 당부한 것을 거론하며 "정부 대응을 믿어달라고 했는데 어제, 오늘만 31명 집단 감염이 일어났다"며 "대통령이나 국무총리의 말은 국민에게 주는 메시지라서 굉장히 중요한데 과학적 근거도 없이 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구 수성을에 지역구를 둔 통합당 주호영 의원은 "중앙 정부 예상보다 상황이 훨씬 심각하다"며 대구를 특별재난지구로 선포하는 것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무소속 이태규 의원은 "정치권, 정부, 전문가 따로 놀아서는 이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며 "지금이라도 대통령과 정부 부처가 합동으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해 방역과 민생경제 대책을 말하고 정치권과 국민의 협조를 공개적으로 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여야는 대규모 환매 중단과 원금 손실이 발생한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사태를 놓고선 금융당국의 부실한 감독 책임을 추궁했다.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은 "1조원 가까운 피해가 있었는데 금융당국이 신중하게 대응한 것이라고 한다면 감독 당국이 무엇 하러 있겠느냐"며 "새로운 투자법에 수익률이 매우 높은 수준이었으면 당국이 조치를 해야 했는데 그냥 보고 있었다고밖에 얘기하지 않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유동수 의원은 "모든 것이 타이밍의 예술이다.

언제 (금융당국이) 감독권을 행사할 것이냐는 기술적이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부분"이라며 "너무 늦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통합당 김선동 의원은 "라임 사태는 최악의 금융 스캔들로 기록될 것"이라며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판박이란 것이 그대로 드러났는데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한 상태"라고 가세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저희도 책임이 없다고는 말 못 하지만 나름대로 가진 수단,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