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대북제재 이행 감시용 해상초계기 다음주 일본에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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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 국방부는 19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북한의 선박 간 불법 환적을 막기 위해 P-8A 포세이돈 해상초계기를 다음 주 일본에 배치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제재를 이행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의 선박 간 불법환적에 대한 국제사회의 감시 활동은 2017년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 2375호에 따른 조치다. 이 결의안은 석탄과 섬유, 해산물 등 금수품목의 공해상 밀수를 막기 위해 공해상에서 북한 선박들과의 선박 간 환적을 금지했다. 같은 해 12월에 통과된 유엔 안보리 결의 2397호는 “각국은 자국의 항구에 입항한 금지행위 개입 의심 선박을 나포, 검색, 동결·억류를 할 의무가 있으며, 자국 영해상에서도 의심 선박을 나포, 검색, 동결·억류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규정했다.
현재 호주를 비롯해 미국과 일본, 뉴질랜드, 영국, 프랑스, 캐나다 등 7개국이 초계기와 호위함 등을 파견해 북한 선박의 불법 환적을 감시하고 있다. 이미아 기자 mi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