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정책 안하느니만 못해…임대사업자 세제감면 중지해야"
유성엽 "코로나19, 경제에 사망선고 내릴 수도…추경 편성해야"
'민주 통합 의원 모임' 원내대표인 대안신당 유성엽 의원은 2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지금이라도 당장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근본없는 소득주도성장과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 부동산 가격 폭등 등으로 사경을 넘나들던 우리나라 경제에 이번 사태가 사망선고를 내릴 수도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직접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을 강력 요청한다"고도 했다.

유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경제성장률 2.0%라는 최악의 성적표를 받았다.

명백한 경제정책의 실패"라면서 "DJ노믹스(김대중 전 대통령의 경제정책)을 다시 배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동산 정책은 한마디로 안 하느니만 못하다"며 "김수현·장하성 등 청와대 참모들의 집값은 10억원 가까이 올랐다.

이쯤 되면 집값을 못 잡는 것인지, 안 잡는 것인지 헷갈린다"고 힐난했다.

또 "검찰개혁을 빌미로 청와대 수사 검사들을 좌천시킨 것은 검찰 독립성과 중립성을 오히려 해치고 있다"며 "살아있는 권력에도 엄정해야 한다는 대통령의 당부는 온데간데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대 국회에 대해선 "거대 기득권 양당의 정쟁 속에 공전을 거듭한 최악의 국회"라고 혹평했다.

그는 임미리 고려대 연구교수를 고발했다가 취소한 더불어민주당을 겨냥, "자성의 목소리는 설 자리를 잃었다"고 지적하고, 미래통합당을 향해서도 "국정농단 세력들이 남의 티끌만 지적하는 셈"이라고 양비론을 폈다.

유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에는 일자리와 아기 울음소리,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다"면서 "먼저 공무원 수와 공공부문 비중을 30% 감소시키는 '공공부문 3·3 개혁'과 노동개혁을 통해 돈 버는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저출산 대응책으로는 "임대사업자 세제감면을 중지하고, 부동산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며 "공공유치원을 증설하고, 기존 교육부를 폐지하고 독립기관인 국가교육위원회를 신설해 장기적 교육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원내대표는 "민주 통합 의원 모임이 정치판에서 가짜 진보와 가짜 보수를 몰아내고, 경제살리기에 집중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살피는 정치를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