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 절반 이상은 문재인 정부 2년10개월 동안 국내 경제 상황이 나빠졌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부정평가가 60%에 육박하는 등 경제 악화를 정부 정책과 대통령 리더십 탓으로 돌리는 여론이 거셌다. 국정 운영 방향도 경제보다는 남북한 관계에 방점이 찍혀 있다는 인식이 압도적이었다.
3대 경제정책, 부정평가 ‘과반’
23일 한국경제신문이 여론조사기관 입소스에 의뢰한 ‘2020 총선 민심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유권자의 50.4%가 ‘잘못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잘하고 있다’는 46.1%에 그쳤다.
경제 악화가 부정적인 여론의 주요 요인으로 조사됐다.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경제 상황에 대해 ‘나빠졌다’는 응답이 과반인 52.1%였다. ‘변화가 없다’는 응답이 32.5%였고, ‘좋아졌다’는 응답은 14.4%에 그쳤다.
직업별로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와 농·임·어업인의 경제 인식이 가장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영업자는 62.9%, 농·임·어업인은 61.3%가 ‘나빠졌다’고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과 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 경기가 나빠졌다는 비율이 각각 71.6%, 59.2%로 전국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높은 광주·전남·전북에서도 경제 상황이 좋아졌다는 비율은 17.7%에 그쳤다.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 문재인 정부의 3대 핵심 경제정책은 모두 낙제점에 가까운 평가를 받았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잘못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은 59.6%에 달했다. 월 소득 200만원 미만(68.2%), 200만~300만원 미만(64.7%) 등 저소득층의 평가가 가장 박했다. 서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의욕적으로 펼친 정책인데 정작 이들의 평가가 좋지 않은 것이다.
혁신성장에 대한 부정평가도 50.5%에 달했다. 입소스는 차량공유 서비스 ‘타다’ 논란과 ‘카카오 카풀’ 좌초 등을 혁신성장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의 배경으로 꼽았다. 공정경제 역시 적폐청산이 임기 내내 이어진 것에 대한 피로감으로 부정평가가 51.3%에 달했다.
경제 악화에도 국정은 ‘남북 관계 중심’
경제 상황 악화의 이유론 ‘정부 정책 부재’를 꼽은 응답자가 44.9%로 가장 많았다. ‘대통령의 리더십 부족’이란 답변도 32.1%였다. 경기 상황 악화의 주된 책임이 정부와 대통령에게 있다는 비율이 77.0%에 달한 것이다.
반면 야당의 비협조를 원인으로 꼽은 응답자는 8.4%에 불과했다. 미·중 무역 갈등이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같은 대외 환경 악화를 꼽은 응답자도 12.6%에 그쳤다. 정당 지지에 따라 경기 부진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랐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의 44.2%는 대외 환경 악화를, 미래통합당 지지자의 39.8%는 대통령 리더십 부족을 경기 악화의 요인으로 해석했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코로나19 등으로 경기 침체가 길어질 경우 야당 심판론 대신 정권 심판론이 힘을 얻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경제 운용도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59.0%를 기록했다. ‘매우 잘한다’(11.6%)를 포함해 ‘잘한다’는 응답은 38.8%에 그쳤다. 정부 국정 운영의 중심은 남북 관계(43.2%)에 치우쳐 있다는 응답이 많았다. 적폐청산(19.1%)과 복지 분야(16.4%), 외교 분야(9.3%)가 뒤를 이었다. 경제 분야는 한 자릿수(6.9%)에 그쳤다. 교육 분야(0.7%)를 제외하고 가장 낮은 응답률이었다. ■ 어떻게 조사했나
20·21일 조사원이 직접 전화
이번 조사는 입소스가 총선 50일을 앞두고 한국경제신문 의뢰를 받아 지난 20~21일 유·무선 전화면접(유선 20%, 무선 80%)으로 진행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전국으로 확산되는 시점에 맞춰 여론의 변화를 추적했다. 자동응답시스템(ARS) 방식이 아니라 조사원들이 직접 전화조사를 했다. 무작위로 생성된 전화번호 표집틀을 활용한 임의 전화걸기(RDD)로 조사했다. 전국 18세 이상 남녀 1만817명에게 전화해 1002명으로부터 답변을 받았다. 성별로는 남성이 516명, 여성이 486명이었다. 응답률은 13.5%,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