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문 대통령 "지나친 불안 떨쳐야…자신감 갖고 함께하면 승리"

입력2020.02.23 16:15 수정2020.02.23 16:15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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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美 서한은 트럼프 관세 인상과 '직접적 관련' 없다"

청와대는 미국이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에게 보낸 서한에 관세 관련 내용이 없다고 27일 밝혔다.청와대는 이날 “미국 측이 과기부 장관 등에게 보낸 서한은 디지털 이슈 관련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말라는 것이 주된 내용”이라고 공지했다. 그러면서 “오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인상 사유로 삼은 ‘한국 국회가 한미 간 무역 합의 이행에 필요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언급과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양국은 지난해 11월 관세 협상 타결에 따라 맺은 ‘조인트 팩트시트’에 미국 기업이 차별당하거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한다는 내용을 담았다.청와대는 “또한 정부는 미국 측에 우리나라의 디지털 관련 입법과 조치는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 경로로 지속해서 설명해 왔다”고 했다. 아울러 “청와대와 관련 부처는 각종 회의체 등을 통해 최근 대미 통상 현안과 관련한 미국의 동향을 실시간으로 공유하며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앞서 미국 측은 제임스 헬러 주한 미국대사대리 명의로 지난 13일 온라인 플랫폼 법안 추진 등에 대한 우려를 담은 서한을 보내왔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발언이 이 서한에 대한 후속 조치라는 해석이 제기됐다. 정치권 관계자는 “청와대가 ‘직접 관련이 없다’고 밝힌 것은 ‘간접적’ 또는 ‘어느 정도’ 연관 관계가 있다는 의미로도 읽힌다”고 말했다.김형규 기자 kh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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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급해진 당정…"대미투자법 다음달 국회 처리"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자동차 등의 관세를 25%로 인상하는 이유로 든 대미투자특별법을 오는 2월 처리하겠다고 밝혔다.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국회에서 두 차례에 걸쳐 관세 대응 회의를 열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재정경제부와의 정책조정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대미투자법을 2월까지 통과시켜 달라는 정부 요청이 있었다”며 “정상적으로 보면 2월 (법안) 심의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경위 (여야) 간사가 협의해 2월 첫째, 셋째 주에 전체회의를 열 것”이라고 밝혔다.현재 국회에는 여당 5건, 야당 1건의 대미투자법(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이 발의돼 재경위에 계류돼 있다. 야당에선 법안 처리에 앞서 한·미 관세 합의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정 의원은 “양국 양해각서(MOU)를 보면 정부 입장은 비준으로 보지 않고 입법으로 해결한다는 것”이라며 “국민의힘도 비준이냐 법률이냐 소모적 논쟁을 하기보다 입법 과정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 임이자 재경위원장 등을 잇달아 만나 조속한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한 의장은 “2월 설 명절이 있지만 2월 말이나 3월 초, 1분기 안에는 통과될 것”이라고 말했다.청와대는 이날 김용범 정책실장, 위성락 안보실장 주재로 대미 통상현안 회의를 열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발표 관련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 계획을 논의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관세 인상은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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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27일 '공천 헌금' 의혹을 받는 김경 시의원(무소속·강서1)에 대한 의원직 '제명'을 의결했다.윤리특위는 이날 오후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의결 정족수 요건은 재적의원 과반수 참석과 참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이날 회의에는 윤리특위 재적의원 15명 중 12명이 참석했으며 전원 제명에 찬성했다.김 시의원에 대한 징계는 내달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될 전망이다.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